서울신문에 실린 아바즈 서명 내용이예요. 신문기사를 퍼왔어요.
관련 내용은 분홍색으로 표시했어여.
‘천사’들의 소리 없는 절규… 아동 학대범 신상공개 왜 않나
장 막힌 6살 장애아… 27개월 대구 지향이… 방치속 저세상으로 2013. 8.29. 서울신문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보육시설에서 여섯 살 장애아동 권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영양실조와 장 폐쇄가 원인이었다. 원장은 권군에게 식사 때마다 간장 푼 물에 밥만 말아 먹이고 권군 앞으로 나온 장애 수당을 모두 가로챘다.
지난 3월에는 친엄마의 방치로 27개월된 아이가 병원에 한 번 못가 보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른바 ‘대구 지향이 사건’으로, 엄마는 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데도 이를 모른 체했다.
최근 아동 학대의 강도가 세지고 확산 추세에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되레 아동 학대범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성폭행범과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범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는 모두 6403건에 이른다. 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5571건(87.0%), 부모에 의한 사례가 5372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522건으로, 한 해 평균 104건꼴이었다. 특히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60.0%가 ‘지속 관찰’이었고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28.2%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아동 학대 행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육시설에서 10년간 손을 떼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부모가 올바른 양육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꼬집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법 기관이 법적 조치의 최종 결과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반드시 고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은 지난 19일부터 글로벌 청원사이트 ‘아바즈’(www.avaaz.org)에서 아동학대범 신상 공개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5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 발생 시 아동 학대를 저지른 보육 종사자들의 관련 자격증을 영구 박탈하고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시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한 번 시작된 학대와 방임은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영아 학대를 일찍 발견하고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자 신분 보장이나 가정 방문서비스 등으로 영아 학대를 일찍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기지역의 한 교도소 수형자 489명을 설문한 결과 51.2%가 아동·청소년기에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를 중요한 치안 과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 아바즈 서명 링크 주소예요.
서명인원이 많아야 국회에 법안발의를 건의할수있대여.
그런대 인원이 너무 적어여.
이곳이 아바즈 링크예요. 이곳에 서명하여주시면되요.
http://www.avaaz.org/kr/petition/daehanmingugeun_adonghagdae_gugga_ibnida/?copy
<-- 서명하는곳.
아바즈는 전세계인들이 서명할수있는 국제시민단체예요.
어린이날이있는 5월에만 아이들을 생각하지않고 우리도 미국처럼 365일 아이들을 생각해요.
서명 부탁드려요.
아바즈 링크하면 오른쪽에 아바즈후원자이십니까? 와 아바즈에는 처음방문이십니까 가 뜨는대요.
아바즈후원자이십니까는 , 아바즈에 전에 서명한적이있으면 메일주소만 치고 서명하기 하면
서명이 된다는말이구요.
처음방문이십니까는 이름/이메일/국가를 입력하면되요. 국가를 입력해야하는건 전세계인들이 다 서명할수있어서
그런거구요.
제가 전에 다른 서명으로 아바즈에서 처음서명했을때는 우편번호를 안적었어여.
대한민국 우편번호를 적으라는건가? 우리집 주소안적게되있는대 무슨 우리동네우편번호를 적으라는건가?
해서 아무번호나 적었던거같애요.
이메일하고 이름 국가만 하면되더라구요.
아바즈가 처음이신분들은
avaaz.org
커뮤너티 청원서 라고 제일위에 클릭하면 아바즈 메인으로 가니까요.
보시고 어떤곳인지 알수있어여.
다음아고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아바즈는 전세계인들이 서명하는곳이고, 다음아고라는 한국에서 서명하는곳이구요.
서명인원이 많아야 국회에 건의를 할수가있대요. 아동학대법을 바꿔야해요.
모두의 뜻을 모와서건의를 해야 법이 바뀌지않겠어여.
---------------------------------
아동성폭력추방을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http://cafe.naver.com/babyneedslove
에도 가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