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잡고 민심도 잡고 추후 정권도 잡을 수 있는 길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쳐내기 작전을 보면서 이 정권의 다음 수순은 필연코 검찰 공안통 저격수를 내세운 공안정치일 것으로 봤는데 채동욱 사표에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그 예측이 들어 맞아버렸습니다. 그 저격수가 바로 김광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
지난 9월 16일,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해임당하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자료 파일을 넘겨줬고, 본격적으로 8월 한달간 채 총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 보도 전인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김광수 부장과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자주 하는 내용들이 대검에서 발각됐다”며 “이러한 내용(곽상도가 채동욱을 사찰한 내용이 담긴 문건)은 이중희 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 단 둘만 열람하면서 비밀유지가 됐고 심지어 이중희 비서관은 채 총장이 곧 날라간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김광수 공안2부장의 통화내역과 그리고 어떠한 통화를 했으며 왜 대검에서 이러한 사실을 감찰지시했는가 하는 것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 의원의 이 폭로에 대해 김광수 부장은 박 의원의 회의 발언이 보도된 2시간 쯤 후 바로 “청와대의 이 민정비서관과는 검찰에서 함께 근무해 잘 아는 사이여서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 받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의혹제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 이달에는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전개를 보며 다음의 뉴스메이커는 틀림없이 김광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 계급과 관계가 있습니다. 통상 지검의 부장급 검사는 검사장이 되려면 한참 남은 연차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지검은 다릅니다. 서울 중앙지검 부장급은 일반 지검 차장급 검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서울 중앙지검장이 검사장이 아니라 고검장이며, 중앙지검 차장이 일반 지검장급 검사장입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든지 공안부의 부장은 그야말로 노른자위입니다. 권력자의 눈에 들면 한큐에 핵심지검 지검장으로 나가거나 중앙지검 차장이 되면서 검찰의 꽃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권력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면 공직자는 필경 권력의 눈에 들어야 출세를 하는데, 채동욱이란 뉴스의 핫 키워드에 중앙지검 공안부장이 실명으로 등장했으니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8월 28일,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이 주동자라는 RO조직의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을 통해서 공개되면서 저는 그 사건을 터뜨린 ‘국정원의 정치행위’를 맹렬 비난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쓴 글에서 ‘이석기와 그 추종자들이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에 해를 끼칠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법으로 징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국정원의 정치행위는 조목조목 비판했는데 이는 당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과 김용판의 직위를 이용한 대선개입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청앞의 촛불기세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원 청문회에서 원세훈과 김용판이 선서를 거부하며 했던 증언들이 국민들에게 모두 거짓말로 비춰지고, 반대로 경찰조직에서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당당하게 증언한 권은희 수사과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특별한 돌파구가 없다면 국정원은 음울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대통령 선거도 조작하고, 국민 세금으로 거둔 예산을 들여 민간인을 고용하면서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조직으로 낙인이 찍힐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비록 ‘셀프개혁’이지만 개혁을 주문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집회를 시작하는 등 국정원으로선 특별한 계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국정원은 이석기와 RO 사건을 터뜨리며 국면전환을 시도했고 국정원의 이 ‘정치행위’는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 새누리당과 청와대, 종국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채동욱 쳐내기의 강압성에 국민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특정언론의 ‘카더라’보도를 근거로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던 황교안의 행위는 황교안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 작품일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박지원 의원을 시작으로 신경민 의원 등 국회현안질의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조선일보 커넥션을 폭로하면서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폐기성 후퇴, 이로 인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성 사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이의 수습방안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비록 믿을 수 없는 수치이기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70% 가깝다던 국민 지지율이 단기간에 10%내외로 폭락하면서 50%까지 내렸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이 국정감사라는 합법적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면서 '비상시국'을 선언, 국회라는 링 위에서 제대로 된 전쟁을 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건대 정국이 원만 해도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들의 불법 탈법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면서 정부를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사퇴, 대통령의 중요공약 후퇴로 ‘노인 대상 사기공약’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최선을 다해 막겠지만 이런 일들은 국정감사라는 합법적 정치행위를 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쟁국면이 지속된다면 새해예산안 법정시효 통과는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으로선 사면초가입니다.
미국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치하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14 회계년도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9월 30일 시한으로 의회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한을 넘겨버린 때문에 10월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연방정부는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연방 정부는 여야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있되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라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현재 안정과반수인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야당의 합의없이는 새해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상 박근혜 정권으로선 다시 특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국정원 때문에 코너에 몰린 범여권의 상황은 국정원이 기막힌 타이밍을 맞춰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므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과 법무부 때문에 코너에 몰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거기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공약사기’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검찰의 절묘한 정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정치인’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저는 앞서 이석기 사건 때도 이석기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외려 NLL 문제를 정국의 핫이슈로 만들었던 문재인 의원의 미숙한 정치력을 매번 비판했었습니다.
박근혜가 그나마 저 정도의 지지율로 정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뻔뻔함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든, 새누리당의 뻘짓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실책이라도 야당과 국민들의 심한 질타를 받으면서도 뻔뻔하게 입을 닫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척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박근혜의 희한한 정치(?)를 ‘여자지만 묵직하니 자기 일만 해서 믿을만 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나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는 박근혜가 가진 이런 뻔뻔함이 없습니다. 여권이나 보수언론, 심지어 한줌 거리도 안 되는 이른바 보수논객들, 그리고 인터넷 게릴라라는 일베충들의 건드림도 참지 못합니다. 그들의 노무현 공격에 사사건건 대꾸하면서 그들이 건 싸움에 말려들어 결국 현안은 뒤로 밀리게 만들고 이미 10년 전 과거를 현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박근혜 쪽은 이런 야권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기에 코너에 몰리면 ‘노무현’이란 묘약을 쓰는 것입니다.
이번 ‘사초실종’사건…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오늘(2일) 검찰이 발표했지만 이미 봉하 E-지원이든, 어디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화록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도 이미 밝혀진 국정원 자료에서 나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김경수 말대로 어떤 서류든 서류로서 성안되면 초안은 폐기하게 되는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들처럼 검찰이나 여권은 그 초안폐기를 ‘무단삭제’로 몰고 가면서 여론몰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론몰이에 민주당이나 친노는 다시 초토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여권은 또 궁지에서 탈출하고, 여론에 몰린 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하고 항복하므로 2013년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김광수의 한 수는 바로 이 과정까지 염두에 둔 작전입니다. 특히 저격수가 김광수라는 것… 박지원과 신경민 등에게 실명으로 공격을 받은 현직 공안부장… 박지원의 말에 의하면 청와대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김광수에게 “채동욱 곧 날라간다. 줄 잘 서라”고 했다는데 이번 한 건은 줄을 제대로 서서 충성맹세를 한 셈이니 뒤로 밀릴 기세가 아니지요. 수사권을 쥐고 있는 핵심인데… 더구나 참여정부 인사들이 김광수가 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미 항복한 마당인데, 그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밤,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한탄합니다. 문재인의 애초 미숙했던 정치력에 한탄하고, ‘노무현’이라면 발끈하면서 모든 현안 내치고 노무현 방어를 전체 현안으로 만드는 야권의 정치력에 한탄하고, 이를 두고 친노반노가 갈려 내분으로 치닫는 것에 한탄하고, 이 묘약을 시시때때로 사용해도 사용할 때마다 정말 묘약이 되는 박근혜파의 정치력에 한탄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발… 이번에야말로 ‘노무현’은 ‘죽은 노무현’에게 맡겨두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어떤 발표를 하고 언론이 어떤 기사를 써도 대꾸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 127명과 진보당 정의당 의원 10여 명은 진짜 전쟁터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된 전쟁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국정원도 있고 검찰도 있고, 기초노령연금공약도 있고, 한전도 있고, 4대강도 있고, 원전비리도 있고, 해산물 방사능 오염도 있고, 보육료, 등록금, 전세값, 코레일도 있습니다. 산 박근혜가 죽은 노무현과 씨름을 하든말든, 야당은 살아있는 박근혜, 살아있는 이명박, 살아있는 국민과 씨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박근혜도 잡고 민심도 잡고 추후 정권도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임두만〈네이션코리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