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동안 사유지 그린벨트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심각한 개인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어떠한 보상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공익을 위해 개인재산권을 침해할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00만 그린벨트 지주들은 43년동안을 매일 극심한 가난과 고통속에
자기토지에 집하나 내마음대로 못짓고 농사용창고하나도 못짓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란 일명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주들에게 어떠한 개발권도 인정안해주고
오로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세금만 걷어가는 쓸모없는 땅이되었습니다.
밭은 오로지 농사만 지을수있고 임야에는 나무한그루도 심을수 없게 만든 정책입니다.
더욱이 주변 대지 지주들과는 토지가격이 최소10배에서 최대100배 이상의
차이로 인해 심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린벨트지주들의 한많은 세월을 정부는 그린벨트해제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산70%이상인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는 고작4%라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녹지가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산지가 70%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린벨트는 국가소유가 아닌 개인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사유지인 그린벨트의 지주들은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43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주들에게서 강제수용해 만든 그린벨트가
43년이나 흘러서 원래취지였던 녹지보존성이 없어진 토지가 부지기수고
도시한가운데에서 그린벨트로써의 쓸모가 없는 토지로 남아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외곽에 위치해 경계선을 표시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주변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역 옆의 밭이있는데 왜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집이 들어서도 좋을위치인데 밭으로 묶여있을까 의아심이 드는 토지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런토지가 바로 43년동안을 정부가 철저하게 개발을 막아놓은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하철이 다니는 임학역과 박촌역 사이를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밑으로 통과하는 큰 대로변 옆의 밭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이런곳들이 어떻게 그린벨트일수있나요? 전국적으로 주변에 찾아보시면 이런경우가 많이 있을것입니다.
정부는 43년전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였던 녹지보존성이 없어진 토지도 부지기수이고 더욱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재산권을
박탈해가고 오로지 정부가 나서서 이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선 개발을 해서 그시세차익인
10배나 또는 그이상의 이익을 정부나 건설업자가 가져갑니다.
오로지 그린벨트 지주들은 집하나도 못짓고 만약 지으면 그대로 빨간줄 거지고 어마어마한 벌금물고
그렇게그린벨트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정부도 그린벨트에 단지라던지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선 안되고 보존해야하는데
그린벨트지주들이 보기엔
정부가 언제든 땅을 싸게 사서 개발하고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묶어놓고 땅장사하는거로만 생각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후 정말 그린벨트가 필요한곳만 정당한 보상을 주고선
묶어야 할것입니다. 도시의 녹지는 도시주변에 공원을 만든다던지 나무를 심는등 얼마든지 활용할방안은 많습니다.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70년대초에 대한민국에 들여왔습니다.
영국은 산지가 10%조금넘게 있었고 녹지를 보존해야해서 개인사유지를 영국정부가 주변의 대지시세대로 정당하게 보상해주고선 국유지로 그린벨트를 묶었습니다.
이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개인사유지를 보상없이 강제로 수용해버리고선 집하나도 못짓게해서 43년동안을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그린벨트 제도가 들어온것이 아닌 반쪽짜리 정책이 들어온것입니다.
세상의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그린벨트를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세상에 내집에 내토지에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는다면 찬성한다면서 묶으라고할 지주들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2억짜리 아파트가 2천만원으로 되버리고 더욱이 아파트의 기능을상실해서 그가격에도 안팔리는 상황까지가는데요...이런상황이 바로 그린벨트토지에선 벌어지고 있는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 43년간 고통받은 그린벨트지주들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처럼 땅덩어리가 작고 산지가70%인 나라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해놓아서
가뜩이나 작은땅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토지의 가격만 높이는꼴이 되버렸습니다.
산지가 70%이상이면 나머지 20몇프로정도의 땅만이 평지인데 여기서 그린벨트가 4%정도입니다.
그러니 건설할수있는 땅이 없어서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그린벨트와 그린벨트가 아닌토지의 가격이 최소10배에서 최대100배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게 된것입니다.
옆나라 일본도 산지가 68%인가 인데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했다가 국민들의 반대와 실상에 맞지않아 실패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그린벨트제도를 시행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43년전 농사만 지으던 무지한 농민들에게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갔습니다.
요즘같이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대였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정책이였습니다.
43년동안을 공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정부와 국민여러분께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제를 해주시던지 정당한 보상을 해주셔야합니다.
43년이나 지난 그린벨트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전면재조사하고 전면재조정을 해야합니다.
기능을 상실한곳은 풀어줘서 개인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고 정말 그린벨트로써 필요한 곳이라면
영국처럼 개인지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고선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 그동안 언론과 환경단체의 주장만 들으시고 그린벨트가 좋은거로만 인식하시고 실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것을 느껴서
너무 갑갑하고 해서 글을 적다보니 두서없이 적어버렸는데 다소 양해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카페 [그린벨트해제 국민운동]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badgreenbelt (네이버에서 [그린벨트해제국민운동]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