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김태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회 내 청소 등을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파업 등 노동3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소위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다.

노동3권은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권리다. 자본은 이런 기본적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가하려고 갖은 술수를 쓴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필요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강자든 약자든 법을 준수하는 권리행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본에게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해야 맞고 노동자들에게는 권리행사라도 탈법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래야 할 여당 국회의원이 사용자(자본)인 국회사무처에게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제약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는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다. 그의 지역구인 충남 서천보령 지역구 유권자들은 4년 동안 자신들을 대리하여 국가 사무를 관장해 달라고 그를 뽑아 국회로 파송했다. 따라서 충남 서천보령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리인인 김태흠 의원의 발언이 자신들의 발언임도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곧 김태흠 의원의 행동이나 발언, 국회에서의 투표행위, 의원활동까지 모두 자신들이 하고 있음도 자각해야 한다.

결국 서천보령 지역구 유권자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받는 비판은 동일하게 그를 국회로 파송한 서천보령 주민들이 받고 있음도 자각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이는 제도 때문이다.

자연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부여받은 임기 4년은 그 임기 동안 모든 정치행위를 자신의 뜻대로 해도 된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행위들을 하는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거의 다수다. 이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점 때문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 교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이런 주장들을 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다. 제헌헌법에 이미 국민소환의 근거가 있었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헌법상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3권간의 분립과 견제 및 균형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소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대의제는 국민주권론과 동열의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국민의 기본주권은 선거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대리인의 선출권 뿐만 아니라 소환권과 해임권도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논거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을 야당인사가 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했다. 그러므로 어쩌면 지금 새누리당 소속의 김태흠 의원 같은 이는 속이 뜨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구인 서천보령의 유권자들이 민주적 투표 성향만 갖고 있다면 이번 발언 하나로도 소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가장 언론을 많이 타는 국회의원들은 황우여 대표도 최경환 원내대표도, 그렇다고 친박 원로 또는 좌장이라는 서청원 김무성 의원도, 중진급 지도자로 불리는 정몽준, 이재오 의원 등도 아니다. 물론 사안마다 이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동정이 보도되기는 하지만 첨예한 현안에서 이들은 항상 뒤에 있다.

반면, 윤상현, 권성동, 김진태, 김태흠 등이 현재 새누리당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나’ 발언과 검찰빨대를 상기시키는 윤상현, 그는 태생이 충남 청양이며 지역구는 인천 남구을이다. ‘종북파괴의 전사’로 혁혁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권성동은 강원도 강릉시, 마찬가지로 ‘종북파괴 전사’로서 권성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김진태는 강원도 춘천시, 앞서 거론한 김태흠은 충남서천보령...가히 충청강원 시대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충청도와 강원도 유권자들의 민의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일까? 충청도와 강원도 유권자들은 ‘종북파괴’만이 이 땅 민주주의가 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할까? 과연 국민소환제가 있어도 이들이 ‘종북파괴의 전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일선에서 날뛸 수 있을까? 아니 국민소환제가 아니라 다음 선거를 걱정하기라도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이점에 특별한 의문이 있다. 그리고 이 의문은 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통한 대의정치 전반까지 이른다. 남한 땅 민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다. 이들에게 다음 선거의 자신감을 주고 있는 지역구 유권자들은 정치를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단 이들 지역구의 유권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의 유권자라도 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대리한 대리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젠 정말로 보스나 정당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리하라고 권한을 맡긴 유권자를 보는 정치를 할 제대로 된 대리인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종북’ 대 ‘종박’의 전쟁을 끝내고 국민우선 국익우선 정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결국은 유권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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