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뒤집기’는 그녀의 특기, 보수 영구집권 꿈꾸나
박정희 정권이 자행한 가장 추악한 부정선거는 1967년 6월에 치러진 총선(6.8부정선거)과 1971년에 있었던 제7대 대선(4.27공작선거)이었다. 40여 년 전 사건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부정선거 의혹과 상당히 닮아있다.
박정희-박근혜, 중정-국정원
12.19대선에서 사실상 국정원이 여권의 선대본부 역할을 한 것처럼 박정희의 6.8부정선거 때도 그랬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동원한 부정선거 수법은 무지막지했다. 주중복투표, 대리투표, 강제 공개투표, 올빼미표, 투개표 조작 등 전대미문의 수법이 동원됐다. 12.19부정선거에서 등장한 댓글-트위터 공작도 초유의 수법이다.
박정희가 6.8총선을 악랄한 부정선거로 치러야 했던 이유가 있었다. 중임제한에 걸려 당시 헌법으로는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3선 개헌에 필요한 의석 2/3를 확보하기 위해 감행한 것이 바로 6.8부정선거다.
야당과 시민단체, 대학생 등이 6.8총선을 선거쿠데타로 규정하고 재선거를 주장하자 중정은 총선 한달 뒤 대규모 간첩사건을 터뜨린다. 6.8부정선거 논란을 ‘동백림사건’으로 물타기했던 수법 그대로 박근혜 정권은 12.19부정선거를 물타기하기 위해 NLL 대화록를 불법 공개했다.
박정희의 6.8부정선거-4.27공작선거, 12.19대선과 ‘닮은꼴’
이렇게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키고 1971년 제7대 대선에 출마했다. 이때도 중정의 활약은 눈부셨다. 선거를 ‘지역감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 박정희를 ‘신라 대통령’으로 선전하고, 선거 3일 전에는 호남 사람이 영남 물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다는 흑색 소문을 퍼뜨린다.
투개표 조작은 극에 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투표구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 투표함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등 황당한 일이 많았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12.19부정선거도 박정희의 4.27공작선거와 닮아있다. 약발이 떨어진 ‘지역감정 프레임’ 대신 ‘종북 프레임’을 내세운 것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12.19대선 전자투개표 부정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박정희 영구집권 플랜, 유신과 김대중 제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읍소하며 3선에 성공했지만 불안한 승리였다. 야당 김대중 후보와의 표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영구집권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다. 헌법을 대폭 손질해야 했고, 라이벌인 김대중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10월 유신이다. 1972년 10월 계엄령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대통령 간선제, 의회 권한와 국민기본권 대폭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유신독재를 선포하기에 이른다. 이듬해인 1973년 8월 중정은 박정희의 숙적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극까지 벌였다.
유신체제가 부활하고 있다고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콧방귀 뀌는 이들이 많다. 너무 안일한 시각이다. 새 정부 출범 9개월. 소름끼치도록 똑같이 그때 그 시절이 복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유신으로 회귀하려는 못짓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다.”
유신과 5.16...왜곡된 역사라는 박근혜
1989년 5월 박근혜 육영재단 이사장이 MBC 시사토론에 나와 한 발언이다. 그녀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유신과 5.16이 “왜곡된 역사”란다. 유신을 독재로 5.16을 쿠데타로 보는 건 잘못이고 유신과 5.16을 찬양하는 외눈박이 시각이 정설이란다.
완전히 뒤집어 말하는 사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지 않겠나. 그녀가 그토록 대통령 자리를 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유신의 부활, 이미 진행 중이다.
뒤집기를 잘하는 정권이라서 그런가. 새누리당은 권력의 시녀처럼 구는 검찰을 향해 ‘야당 편 들지 말라’고 소리친다. 뒤집어도 너무 뒤집은 말이다. 검찰이 국정원 요원 트위터 글 121만개를 찾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자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통해 이런 논평을 내놓았다.
“검찰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정치성을 배제하고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뒤집기’는 박근혜 정권의 특기, 유신 부활 진행 중
야당이 할 말을 여당이 한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검찰의 본연의 모습이란 게 뭘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만 본연의 모습인가.
국가기관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솔직히 할 말이 많다”며 검찰을 겁박하는 투의 발언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박근혜 정권 특유의 ‘뒤집기’에 동참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7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위까지 ‘뒤집기’에 동참, ‘손석희 찍어내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다루며 정부 쪽 입장은 축소하고 통진당 김재연 대변인을 출석시키는 등 통진당의 입장을 강조해 보도한 것이 방송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천한 위원 3명은 종편 재승인 때 감점대상이 되는 ‘법정 제재’ 의견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은 9명. 이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의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 문방위가 추천한다.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성향 위원 수가 6명으로 압도적이다. 여당 위원들이 손석희 앵커를 손보겠다고 덤빌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승인 누락을 걱정해야 하는 JTBC가 얼마나 손 앵커를 보호해 줄 지도 의문이다. JTBC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손 앵커를 찍어내려는 수작이다.
보도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면 MBC, KBS, TV조선, 채널A 만한 곳도 없다. 손 앵커 체제가 들어서며 편파보도가 크게 시정된 JTBC에게 불공정 딱지를 붙이겠단다. 가장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뉴스9'을 불공정이라고 우기는 저들, ‘뒤집기’의 달인이다.
완전한 ‘뒤집기’ 위해 보수 영구집권 꿈꾸나
이런 식으로 뒤집기해서 역사를 거꾸로 돌려 유신과 5.16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울 모양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박 정권 남은 임기 4년 동안 어느 정도까지 뒤집기가 가능할까.
‘내가 더 해야 한다’고 우겼던 박정희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수구정권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보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이 없어야 온전한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보수정권 영구집권 플랜을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유신이 이루지 못했던 영구집권의 꿈을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보수 영구집권’으로 이루려는 모양이다. 사문화된 계엄법을 다시 손질해 쓰겠다는 새누리당이다. 영구집권 프로젝트,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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