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솜씨가 없어 글이 두서없고 내용이 무겁지만 부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지체장애인 2급인 24살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저는 6년전인 2007년 7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선고까지 받은 후
총 5번의 대수술을 하고 2여년의 병원생활 끝에 기척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학창시절에 오토바이 사고로 , 사고발생 원인자(뺑소니범)를 잡지 못해
경찰측에서는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처리했습니다.
저의 사고로 저의 부모님께서 실신을 하실 정도였고
두분께서 산소호흡기에 생명의 줄을 이어가는 저의 병간호를 하시느라
하시던 사업까지 큰 위기에 빠졌고, 집안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시 살아난 저의 몸에는 그 당시에는 낯설고 TV 속에서만 보던
'장애'라는걸 갖게 됐습니다. 한팔이 마비가 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근육이 위축되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수억원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건강보험법 ! 하지만 저는 전혀 건강보험법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유는 청소년인 제가 무면허 사고로 인한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병원 치료비와 앞으로 남은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평생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있는줄 몰랐던 저희는 병원에서 내라는 금액을 다 냈고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전문 재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보험적용을 해서 냈던 병원비를 환수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여 있고
5섯 식구가 투룸 월세방으로 이사를 간 정말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은 부모님의 부채가 약 3억원이나 남아 있고
재산이라고는 하나 없이 월세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 겨우 생계를 이어가시는
'종토' 집안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힘든 사정을
건강보험공단에 수없이 하소연 해보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통령이 찾아 와도 어쩔수 없다. 빨리 돈을 내지 않으면 토지를 압류 시키겠다'며 지금도 저와 저희 가정의 목을 조여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올해 5월쯤
엄청난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근육위측,통증)이 악화되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됐습니다.
현재 환수금액은 2600만원이며 앞으로도
저는 치료를 받을 때 전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체 2급 중증 장애인이 치료를 받지 못해 희귀난치 질환자로 장애가 악화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의 형평성에 정말 의문이 갑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일지라도 감옥에서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순간의 실수 , 잘못 이런 일이 모든 문제로
평생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600만원의 금액을 당장 갚을 형편이 되지 못하고
또 그 2600만원을 다 갚는다고 할지라도
평생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건강보험공단에서 협박 전화가 올때면
정말 지금이라도 자살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무료법률사무소,국회,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애인인권위, 동사무소
모든 곳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든 곳의 답변을 동일 했습니다. '사정은 딱하나 도와줄 수 없다.
1~2년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날 선거 운동을 하던 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더니, 보좌관이 사람이 자기네 당에서 무조건 돕겠다는 그런 상담을 해줬습니다.
전 정말 고마웠고 이제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다시 찾아가 보니 '그거 힘들어 그냥 참고 살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힘없고 돈없는 장애인이라서 무시하는 것 인지요?
돈이 있다면 더러워서라도 환수금을 바로 갚고 건강보험법이 적용되던 말던 상관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건강보험료는 매달 받아가면서 건강보험적용은 안되고! 집도 절도 없이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종토'까지 압류를 하겠다니 정말 너무한것 아닙니까
정말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