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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안된다는 양승조법, 어버이연합이 폐지 촉구

박궁뎅 |2013.12.18 16:21
조회 37 |추천 0



 

위험한 발언으로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에서 오르락 하던 민주당 양승조 의원.

결국 어제, 새누리당에서 양승조의원 규탄 대회를 열기까지..

다소 모두를 언짢게 했던 언행 때문에 상황이 일파만파 커진 거 같아요.

 

아무리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신중하지 못한 언행을 해서 그런지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런 양승조의원의 대해 알아보니 이번 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네트워크 치과와

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를 반대하는 1인 1개소 법안을 발의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디치과법, 양승조법으로도 불리 우는 1인 1개소 법안은 내용은 의료인 한 명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것 인데요.

 

뭐가 급했던 건지 발의 한지 2개월 만에 급히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치과는 갑자기 하루 아침에 불법이 되고

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네트워크 치과 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지점 확대 계획 또한 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치협 소속 회원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왔다고 하는데요.

 

치협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네트워크 치과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소속 회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부담을 주면서까지

성금을 모으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성금뿐만 아니라 올려놓은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협은 치 기공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 네트워크 병원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였다가

2012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협은 강압적으로 납품 제지를 한 것과 더불어 성금까지 모으며

네트워크 치과 죽이기를 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거 같아요.

 

 

 

 

이 일이 기사화가 되면서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도 직접 보건복지부에 찾아가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유디치과와 이하 네트워크 치과를 죽이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돈을 걷고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 했고

그 증거로는 치의신보에 실린 기사들을 제출 하여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다는데요.

허나 보건복지부의 돌아오는 답변을 보니 저도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치협 소속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답니다.

명백히 과징금까지 물은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냈다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건복지부 마저 치협을 감싸고 있는 실정이네요.

 

 

 

 

 

결국 어버이연합은 보건복지부에 다시 찾아가 그 건물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승조 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 어버이연합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잠잠 할 수도 있었던 1인 1개소 법이 이번에 양승조 발언으로 인해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재 점화가 된 것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반값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유디치과와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가

원활하게 잘 해결 되길 바라고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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