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미디어협동조합 라디오방송국장 "……민영화 논란으로 연말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일단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했고, 3월 3일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구요. 또 약사들도 대기업·재벌 배불리려고 동네 약국 다 죽인다고 하면서 영리법인 약국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지난해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인데요.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인데 거의 모든 의료관련 사업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경영냔에 시달리는 병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잇지만,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눈을 감도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수익은 다름아닌 병원 환자의 지갑에서 나오지요. 자회사가 병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비용을 올려야 합니다. 또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의약품 등을 빌려주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한테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의료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온갖 민영화에 관련한 단물은 다 소개를 하면서 정작 진실은 감추려 하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이 민낯을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의원 가정의학과의 우석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국장 "우 실장님께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정부는 사실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온갖 덫칠을 하는데……,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의료민영화가 영리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수순쯤은 우리 의식수준이 높은 청취자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또 요즘에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나서시는데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면 저게 집단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구요. 또 그걸 정부는 이용하고 악용해서 저 사람들 자기네 철밥통 지키려고 저러는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구조로 몰고 간단 말이죠. 예전에 의약분업 나왔을 때에 의사와 약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충돌을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뜻이 같으신거 같애요. 그렇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예, 그… 보건의료노조공동협의회까지 만드셔가지구요.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그 다음에 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간호사협회까지 포함해서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목적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국장 "아…,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뜻을 같이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 이런 분들의 어떤… 이익과도 직결된 문제입니까?"

우 실장 "어… 글쎄요, 저는… 협회니까요……. 의사협회는 한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모두 가입해야 되고, 한국에서 일하는 약사들은 약사협회에 모두 가입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곳이어서…… 직종의 이익을 떠나서 만일 그런 협회가 존재한다면 그거 자체로 비난을 받아야 하니까……."

김 국장 "그렇죠."

우 실장 "어… 따라서 직종의 이익과도 연관이 있고……, 또 하나는 다만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이해와 잘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 원격의료라는 부분들 하고…… 원격의료는 정부가 1년반 정도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됐구요. 그 다음에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협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김 국장 "네…, 이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주장이 맞습니까?"

우 실장 "…틀렸죠. 정부가…… 철도사업의 자회사 설립과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사업을 보면 민영화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특징이 있지요. 또 자회사를 설립해서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의료영리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민영화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자회사를 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 이게 당연히 의료법 개정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도 없이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 "이걸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 정부 조달협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건데…, 국무회의에서 대충 통과시켰단 말이죠. 아니…,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될 부분들을 무슨 조례니…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이러다 헌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어요. 가만히 보면은……. 온갖 그런 편법과 꼼수를 써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다는 우려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이 자회사를 많이 만들잖아요."

우 실장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2월 13일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있어요. 거기서 크게 보면…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도 주차창이나 장례식장이나 식당… 이런 것들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더 넣으냐면…… 병원임대업을 추가했구요……." 

김 국장 "병원임대업이 실행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 실장 "자회사가 모 의료업체에 병원을 임대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에다 병원 건물을 임대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김 국장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 실장 "만일 그렇게 병원을 임대한 다음에…… 자회사가 병원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거죠. 그렇게 병원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이윤을 배분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부대사업에 들어가는게 병원임대업과 의료기기… 의료기기라면 CT, MRI, X-RAY 기계라든가… 수술용 로봇 기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이걸 입대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에 넣어줬구요, 의료용구의 판매개발…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응용… 의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은 이 정도구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간게……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 판매 임대개발… 또 더 들어간게…… 헬스클럽·온천욕·목욕탕·호텔 등… 이걸 다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회사를 영리기업으로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김 국장 "아하…!"

우 실장 "그래서 모 병원이 50%를 투자하고… 외부에서 투자자가 또 50%의 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거죠. 자회사가 모 의료업체에 병원을 임대해줍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임대료를 받구요, 그 다음에 MRI나 CT 같은 기기를 다 빌려줍니다. 이걸 또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회사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거죠. 의료업에서 수익이 빠져나가게 되는거고… 투자자는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아예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이 사업을 뭐라고 설명을 하나면… 모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의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회사가 병원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환자한테서 받아내는 것이고……."

김 국장 "그렇죠.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이걸 누구한테 팔아요? 이것은 병원 지나가는 사람한테 파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회사에서 만드는 게…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식당…… 병원에 주차장이나 식당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우 실장 "그것도 지금은 자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대사업일 뿐이지… 부대사업일 뿐이고, 회계를 별도로 하긴 하지만, 회사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영리기업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고…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자회사가 영리기업에 되는데…… 그 영리기업은 사실은… 영리기업이 돈을 벌어와서 병원 진료가 정상화됐지 않냐…… 정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병원이 돈버는 거는 딱 두 군데인데 환자한테서…… 아니면 노동자들 월급을 덜 적게 주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엔 없는데, 이 자회사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모 병원에 통원·입원치료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 강매하거나 혹은 온천장… 이런 데를 사용하라고 강요해서… 요즘 병원에서 수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 수(水)’ 글자를 사용해서 수치료… 아로마세라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운동치료… 헬스클럽도 운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요하게 될 거고, 바이오기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또 치료비를 더 받게 된다거나…… 의료용구를 아주 비싸게… 예를 들어서 목발 같은거…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김 국장 "그런데 정부는 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모체인 병원이 수익이 많아지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나아가서 가격인하효과도 누릴 수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거 같애요."

우 실장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게… 병원이 계속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자기업이라도 허용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 국장 "지금 병원들이 거의 다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우 실장 "네 조금…, 과거보단 어려워진거 같애요. 근데, 병원이 어려워질 정도면 도대체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왜 갑자기 정부가 국민들 살림살이는 걱정 안 하고 병원 살림살이부터 걱정하는지 알 수가 없구요. 병원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건 뭘 뜻하느냐? 결국 환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이 봉급을 덜 받거나 말이죠. 근데 이 둘 다 하겠다는 거고……, 병원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환자들 진료가 정상화된다고 하는데, 병원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그 자기업들이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거냐……?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격은 곧바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비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나라에는 반이 넘거든요. 반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안되겠죠. 55%가 건강보험을 해주니까, 45%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구요. 이 부분의 건강보험은 당장 올라갈꺼고, 그 다음에… 병실료 같은 경우… 임대료를 자회사가 높게 받으면 병실료를 올려야 되겠죠. 상급 병실료…… 6인실은 당장 못 올리겠지만 2인실은 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선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하룻밤 자는데……. 그 병실료를 올릴꺼고……. MRI 같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을 올릴꺼고… 그 다음엔…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은 병원에서 자회사에 임대료를 줘야 하니까 안 찍어도 될 껄 더 찍고……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곧바로 상승할꺼라 생각합니다."

김 국장 "음……. 자회사… 결국 이것이 영리법인으로 위상을 얻게 된다면 결국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대상은 환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 환자들은 결국 의료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 영리법인 허용…… 이것은 어마어마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우 실장 "네, 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러고 자꾸 주장하는 건데요. 이건 자식이… 영리법인이 되는데 엄마는 멀쩡하다…… 이런 그… 이렇게…… 만드는거죠. 뭐 홍길동 얘기 같기도 하고……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얘기같기도 해서 말이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국장 "네…, 복지부가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의료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서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의료기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런 민영화는 정부도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뭐 보장률이 좀 낮기는 해도 건강보험의 틀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미국 봐라. 손가락 하나 짤리면 몇 천만원이 나가는 이런 미국 하고 우리 나라 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얘길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민영화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게 위기감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 실장 "일단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민영화라고 하는 건… 정부의 소유를 팔면 그건 민영화겠죠. 그 다음에… 철도같은게 민영화구요. 그리고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는게 민영화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라는 이미 민간 의료기관이 94%나 되기 때문에…… 이미 민간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민영화를 하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가 이미 사립의료기관이 94%, 병상시설은 90%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립의료기관들을 공적으로 규제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영리병원으로만 한정해놓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하는 거니까 국가가 공익적으로 사립병원들이 돈을 적게 벌게 하는 것조차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민영화구요. 또 하나는 이게 의료비가 얼마나 올라갈꺼냐…?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이게 이명박 정권 시기 2009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1년에 대략 2조원쯤 될 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병상으로 치면… 우리 나라 병상의 7%가 영리병원으로 가면… 1년에 2조원 올라갈꺼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런 조치는 우리 나라 병상 7% 수준이 아니구요. 사립병원 전체에…… 이렇게 되면 개인병원도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병원 전체…… 사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다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100%의 병상이 사실상 영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가 2조원이면 100%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는 당장 몇십조가 될 꺼는 아니겠지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들 꺼라는 거죠.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들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과연 버텨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에요. 이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도 병원에 가게 되면 건강보험 지정만 되면 다 받아주는… 이렇게 되고…… 누구나 건강보험에 다 가입해야 되는…… 이 두가지가 다 살아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해주는게 없으면……."

김 국장 "보장률이 점점 떨어지는거죠……."

우 실장 "네, 점점 더 떨어지면……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X-Ray를 찍으러 갔는데 X-Ray는 건강보험으로 안 해준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턴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건강보험이 점점 보장성을 낯출 수밖에 없는 경우로 가면… 의료비가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이 버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질꺼다…… 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