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조윤선 장관이 나와서 올해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구요.
네티즌에게 여성가족부가 욕을 먹는 것과는 달리 국정과제 수행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온라인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는듯 해서 여성가족부가 올해 무슨 정책활동을 하나 들어봤어요
조윤선장관이 밝힌 정책으로는 먼저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 경력단절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건데요. 우리나라 20대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학진학률이나 취업률이 조금 높다는거 아셨어요?
그런데도 30대가 되면 여성들이 임신이랑 출산, 육아를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윤선 장관이 밝힌 바로는 임신 출산 시기에 여성들이 육아 휴직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첫 번째 첫 개월의 육아 휴직의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해요.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단축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상급여액을 40%까지밖에 안주던걸 60%까지 줄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또 아이를 잘 맡길 수 있게 시간 선택제 보유제도를 도입해서 엄마들이 필요한 시간에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를 6만가구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주는 양육비 지급이행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이행판결을 받아도 강제성이 없어서 지급하는 배우자가 거의 없다고 해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는 비율이 83%나 된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에서 법을 상임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또한, 조윤선 장관이 공공부문에서도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정부부처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 장관이 되었어요.
해수부 윤진숙 전 장관이 해임되면서 조윤선 장관만 유일한 여성장관으로 남았네요.
남성위주문화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에서 여성참여율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텐데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에서 여성참여율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지켜봐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