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군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봅시다.
1. mb 지지율 30%대 돌입
=> 쇠고기 파동 후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지지층들이 돌아오면서 오른 현상이죠. 올림픽 특수도 한몫 했겠고. 사실 쇠고기 파동 당시의 지지율은 워낙 나빴기에 지금의 지지율이 높아보이는데 30%대 지지율은 결코 높은 게 아니죠. 참고로 mb의 지지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군요.
2. 광복절 -> 건국절
=> '광복' 을 '건국' 으로 바꿨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탄생한 신생국가가 되어버린거죠. 일제 시대의 임시정부는 우리랑은 상관없는 정부가 되겠죠. 그 앞의 역사랑은? 싹둑. 단절되는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광복을 기억하고 일제 시대의 실상을 알기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광복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면요? 저는 진심으로 mb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3. 재벌 총수 대사면
=> 광복도 아닌 '건국' 60주년 기념 사면이라서 규모가 크답니다. 광복을 팔아먹은 경사스러운 날이라서 그런가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거물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되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취임 100일 기념 사면, 광복절 기념 사면. 크리스마스때도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예수님 들먹이며 종교인들 사면하면 큰일인데.
4. KBS 사장 퇴진
=> 언론 장악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시는 우리 대통령 각하. 방송법에 따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명' 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데요. 임명권이 해임권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1999년까지는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로는 임명권으로 개정돼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는군요. 즉, 대통령은 권한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차기후보는? 당연히 대통령의 사람이겠죠.
7. 다음에 40억 추징금 부과 + 포털 댓글 삭제 불응시 3000만원 과태료
=> 개인적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놀랍군요. 정권이 정말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돈많고 잘난 어른들로 이루어진 이 정권은 겁나는 게 없나보군요. 하긴, 겁날 게 없는게 사실은 사실이죠. 국세청은 이번 달 20일 공시를 통해 다음이 20억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초 이 조사는 5월에 시작돼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6월을 지나면서 특별 세무조사로 변경되면서 두 차례나 연장되었다는군요.
또 하나, 댓글 삭제 불응시 과태료와 관련된 사실. 방통위는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개정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명예훼손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7. 다음에 40억 추징금 부과 + 포털 댓글 삭제 불응시 3000만원 과태료
=> 개인적으로 포스팅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놀랍군요. 정권이 정말 정신이 나갔나봅니다. 돈많고 잘난 어른들로 이루어진 이 정권은 겁나는 게 없나보군요. 하긴, 겁날 게 없는게 사실은 사실이죠. 국세청은 이번 달 20일 공시를 통해 다음이 20억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초 이 조사는 5월에 시작돼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교롭게도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6월을 지나면서 특별 세무조사로 변경되면서 두 차례나 연장되었다는군요.
또 하나, 댓글 삭제 불응시 과태료와 관련된 사실. 방통위는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개정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명예훼손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보면 인터넷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8. 인천공항, 수도 민영화 추진
=> 포스트를 써내려갈 수록 머리가 아프군요;;참 많이도 벌여놨습니다 그려.
인천국제공항은 국제 공항협회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에 선정된 곳입니다. 그만큼 수익성에서도 경쟁력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한다고 합니다.
민영화를 하게되면? 뻔합니다. 요금이 오릅니다. 대표적인 민영화 공항으로 호주의 시드니 공항과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 있는데 2006년 민영화 후 6~7배, 4~5배 올렸다는군요. 서비스질은? 더 떨어지죠. 항공업계도 반대하는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맥쿼리' 라는 투자펀드라는군요. 이명박, 이상득 형제와 그 조카인 이지형까지 관련이 있는 곳이죠. 조카인 이지형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입니다. '골드만삭스? 그거 엄청 유명한 미국 은행이잖아?! 우와 잘됐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디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석유값 급등과도 연관이 있는 악질 투기 은행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IMF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공기업과 국내의 알짜 기업과 은행들이 외국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등장한 현정권은 그보다 더한 짓거리를 5년 내내 착실히 수행할 겁니다. 결과는?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의 목줄을 틀어쥐고 흔들겠죠. 그리고 대통령 일가는 자신들만의 거대한 그룹을 형성해 떵떵거리며 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