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옆나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최근에 아이를 낳은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 친구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아이도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출산·육아 혜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

그 돈으로 애기 용품 살 거라던데, 아마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매달 나오는 부모, 아동 수당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음)

근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그 친구가 그 나라로 간 게 벌써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 낳고 ..

한국에 이번에 5년 만에 애기 낳고 부모님 뵈러 잠깐 들어온 거라는데, 한국 국적만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그 나라에 정착한 사람 아닌가?

세금은 다른 나라에 내면서 우리나라 출산 혜택은 다 받아가는데,
한국 잠깐 들어왔다고 200만 원 챙겨주는 웰컴 홈 용돈 이벤트냐고?

출산·육아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라고 만든 제도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제도는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친구야 제도의 허점을 잘 활용한 거겠지만, 솔직히 이게 맞나 싶다.

첫째 아이 기준으로 90일 안으로 정기적으로 입국하면
아래 혜택도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던데, 맞아?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부모급여 1,800만 원
- 0세 1,200만 원
- 1세 600만 원
* 아동수당 연 120만 원(월 10만 원 기준)

누가 좀 보고 이런 세금 구멍은 막았으면 좋겠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