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여성부가 올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 지원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네요.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은 양육 부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및 재산. 소득조사,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입니다. 여성부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아야하는 사람의 8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교육부담이 이루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점을 여성부가 지급이행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법률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성폭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여성부는 상반기 중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심리치료를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방문하고자 할 때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경우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비용도 지원하며,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시작되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관할 시.군.구 등에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성부가 홈페이지로만 운영했던 성범죄자 알림e는 이달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확대운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