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연구소를 더이상 자리 나누기와 국고보조금 갈라먹기 용도로 쓰지 말고 당으로 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료를 모으고 정책의 밑바침이 될 수 있도록 사용했으면 좋겠다.
더이상 상대방 폄하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찾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고 현명한 정책입안자가 되어 민주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으면 좋겠다.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민주당이라는 곳이
인재가 모이는 곳이라는 인상을 줬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나 근거없는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쪽으로만 홍보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코레일 민영화사태"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코레일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노조편을 들었다. 훌륭한 결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장의 근거와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훌륭한 결정이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근거는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인상밖에 주지 못했다.
코레일이 적자가 나는 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해야 한다.
때로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가 있다.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라도 민영화를 해야 할 수 도 있다.그러나 민영화는 성공 할 수도 있고 실패 할 수도 있다. 철도 개혁측면에서 보자면 영국과 프랑스는 민영화를 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얻었다고 홍보되고 있고, 멕시코를 비롯하여 남미의 민영화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이 차이를 낳았는가? 민주당은 이런 점을 분명하고 세세하게 파악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의 근거로 써야 한다. 정부정책을 찬성할 때라도 그 집행과정에서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촉구한다면(그리고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우리는 민주당이 믿을 수 있고 나라을 이끄는 훌륭한 능력이 있는 당이라고 믿을 것이다.
2월3일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한는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 했다. 이것은 한나라당보다 빠른 조치였고, 만약 변형된 "김영란법"이 아닌 원안 "김영란법"을 입안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이몇십년 동안 자신들의 업적으로 홍보해도 모자라지 않을 박수를 받아 마땅할 일이다.
김영란 법, 정식명칭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쉽게 말하면 ‘공직자 금품수수 금지법’이다.핵심내용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나온 시기는 2011년 5~6월쯤 되고 그동안 여러 압력때문에 국회에 입안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국무총리 정홍원씨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핵심 내용을 변경했다.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처분을 갈라 버린 것이다. 직무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당장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다가 필요할 때 청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또 그걸 빌미로 실제 공직사회에서 장기적인 향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변형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도 없는 것 보다 낫겠지만 원안을 복구해서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 부정부패 방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원자력비리에서 들어났듯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안전문제부터 각 분야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며, 뒤틀리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가경제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정부패가 심화된다면 나라가 망할 수 도 있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다. 이 법안은 그 과정을 들어내고 홍보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함으로써 민주당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원안으로 복귀하고 통과하는데 전력투구를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바로 정당의 경쟁력이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분명히 필요하고 인기도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양 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하다. 한나라당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절충안을 들고 나왔지만 아직 많이 모자란다.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집행방법에 대하여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즉시 필요한 계층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서서히 국가가 부담할 수 있을 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는 쪽으로 말이다. 하지만 양당 모두 공약을 내건 것 때문에 이 선까지 후퇴하기는 힘든가 보다.
그래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서로의 주장을 양립할 수 없다면서 법안을 미루고 있다.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는 민주당에게 이익도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민주당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있나? 민주당은 자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즉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현실가능하고 훌륭한 모델을 제시하고 법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신의 선견지명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증거와 예측은 국민들을 설득 시킬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모은 자료에 대한 정보력과 능력은 국민들을 감탄시킬 것이다. 자신의 공약을 고수하고 홍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신의 공약을 뛰어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즉 집권할 자격이 있는 두 당 중에 하나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두 당을 제외하고 나라를 이끌 능력이 있는 당이 없다. 심상정의원이 소신있고 훌륭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나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없다. 민주당의 몰락은 대한민국 정치에 경쟁력의 하락, 부정부패의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민주당의 개혁이 곧 새정치의 시작이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더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 내부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새정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