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뭘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모녀 자살사건을 언급하면서 있는 제도도 몰라서 지원요청을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도는 자살한 세모녀 가족은 신청해도 안 되는 제도란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생계보호대상자 제도는 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도 자녀가 20세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 누구라도 월 급여가 기초생계보호대상자나 차상위대상으로 정한 급여 상한선에 있으면 바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상에서 빠지지 않기 위하여 고정급 직장보다 일당제나 알바를 하고 그도 개별적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모녀 가족은 여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새모녀 건을 살펴보죠. 엄마가 다치기 전에 식당에서 일하면서 월급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차상위 상한선입니다. 거기다 둘째딸도 알바를 했다니까 현재의 규정으론 보호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500만원 보증금에 월세 50만원, 거기다 겨울이니 난방용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등 기본지출이 최소 3~40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큰 딸 병원비 약값까지 없어서는 안 될 돈이 월 최소 100만 원입니다. 식비 등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최소 50만 원만 잡아도 월 소요비용은 150만 원, 이걸 엄마가 식당일을 해서 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엄마가 다친 것이 12월이라고 했으므로 그때부터 고정급이 몇 개월 동안 없어지면서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당월 벌어 당월 지출을 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이게 3개월만 밀리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500만 원대의 빚이 차입니다. 당장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겠지만 가스 전기 수도가 끊기게 됩니다. 아픈딸 약값은 계산도 못합니다.
이 극한 상황을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수입이 단절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며 딸 둘이 30세가 넘은 성인입니다.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돈벌이가 가능하지요. 공직자는 서류상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딸이 병중이라서 병원비나 약값, 방세 공과금 생활비까지 갑자기 끊긴 상황을 공무원들이 이해한다고 해도 규정상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현재 기초생계보호대상자들은 매년 심사를 받는데, 월세 보증금 올려주기 위하여 적금을 들어서 적금 잔고가 500만원만 넘어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금융기관 잔고는 은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까지 다 해당됩니다. 노후연금보험이 잔고가 500만원이 넘아도 해당됩니다. 즉 적금 보험 연금 합하여 잔고가 500만원이 넘으면 기초생계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축하고 사는 사람은 정부가 도와주면 안 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초생계보호대상자들은 노후를 위해 연금도 보험도 들 수 없습니다. 적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규정이고 정책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한 거나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이므로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말한 것은 있는 제도에 대한 허점을 전혀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은근슬쩍 안철수 때리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에서 2년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복지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2년간 일했으면서도 이런 제도의 허점도 파악하지 못했으면서 엉뚱하게 새정치를 빗대 안철수 때리기를 하는 것은 자다가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안철수 때리기에 박근혜까지 동원되었으니 명실공히 안철수는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고 해야 하나요? 여기서 안철수 죽이지 못하면 다음 대권이 넘어갈 것 같다고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계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선지 새누리당이 지금 거의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안철수 때리기가 가히 목불인견이니까요.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이죠.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점을 보니 통합신당은 잘한 결정임이 확실합니다. 이번에야 제대로 된 국민의 당을 만들어서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임두만《네이션코리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