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업계에서 논의되고 토론돼야 할 ‘게임중독법’ 관련 얘기들이 엉뚱하게 '교회'(기독교)에서 나오고 있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설명과 설득, 그리고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왜 국회를 넘어 교회에서 나오고 있을까.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게 임중독법은 작년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유에 관한 법률안’을 일컫는다.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가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겠다는 법안이다.
포 장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다. 게임중독법을 비정상적인 법안으로 바라본다. 이 법안에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과 계산이 깔려있는 속이 시커먼 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4대 중독 물질에 담배 대신 왜 게임이 들어갔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들의 생각에 공감이 된다.
사실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제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은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할 만큼 널리 알려졌다. 여러 언론과 학회, 또 공청회 같은 자리를 통해 소개됐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법안이다 보니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기독교계가 게임중독법 지지를 선언한 것도 “중독은 나쁘고 치유돼야하는 것”으로만 바라본 데서 오류를 범한 것 아닐까 싶다.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상반된 해석과 평가는 너무나 쉽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또 설득력 있는지 구별해낼 수 있다. 바로 게임중독법이 왜 교회에 가 있을까를 따져 보면 된다. 타당한 법안이라면 굳이 종교인들에게 손내밀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앞서 언급했듯 법은 결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다. 발의된 법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 그 동안 신의진 의원과 손인춘 의원이 진행한 공청회와 토론회에 종교인들이 참석한 적 있었던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게임중독법은 이상하게 국회를 넘어 교회에 가 있다. 왜 신의진 의원과 황우여 대표는 기독교단체들이 주관하고 주최하는 자리에서 중독문제를 강연하고 있을까. 이해 당사자도 아닌 그들에게 게임중독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설득과 기도를 부탁할까.
교회는 정확한 근거 자료도 아닌 제각각의 추정치로 짜인 숫자 통계를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고, 거룩한 공간이다.
정치적인 목적에 순수한 신도들까지 "종교 중독이 더 문제"라는 비난의 십자가를 지게하고 있지 않은지 황우여 대표와 신의진 의원이 기도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아닌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http://news.nate.com/view/20140308n03363?mid=n1006
황우여 대표 또다시 '게임=중독' 발언논란
가 또다시 게임을 중독요소로 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중독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 임시국회에서 '게임중독법' 입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는 7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제친선조찬기도회'에서 "물질중독이라는 마약과 알콜, 행동으로 중독되는 도박, 그리고 최근 인터넷 게임 등이 4대 중독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서 "학자들이 말하는 중독자의 숫자가 600만을 넘어간다고 한다"고 덧붙여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사실인양 발언한 것이 확인됐다.
황 대표는 이어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며 "중독은 하나님 이외에 매이는 것이며, 하나님 이외는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우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게임계를 포함한 각지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여 법안 통과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독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도회'라는 종교 관련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종교계의 힘을 더해 법안을 보다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황우여 대표의 이번 발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게임중독법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4월에는 손인춘 의원의 '게임 규제법'도 입법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보다 더욱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를 통해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의 입에서 '차라리 게임을 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법안 통과에 애로사항이 생기자 황우여 대표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많은 반대 여론이 조성되어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나 이렇게 여당 대표가 직접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반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중독법은 지난 2월 공청회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입법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안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http://news.nate.com/view/20140307n12147종교 중독이 더 문제... 격하게 공감한다.
개신교가 욕을 처먹는 이유는 늘 저렇게 자기들 스스로 적을 만들어서 그런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