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조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의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 관여 활동과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를 보호 하는 등 관련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