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으로 온국민이 침울한 가운데.. 갑자기 이자스민 법안이..또 도마위에 오르네요.

세월후의 비리를 조금 잠식시키기 위함인가요? 워낙 새누리당이 하는짓이 그렇고 그렇다 보니..또 이런 사안을 하나 터뜨려서..

그쪽으로 분개하도록 하려나.. 제 사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자스민씨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엄청나게 어이가 없네요.

제가 타까페에서 본건데..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1.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한다.

2.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체류하게 한다.

3.성인이 된 이주아동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4.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살게 한다.

5,.모든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는다.

6. 예방진료비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7. 아동보호시설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쉽게 설명한다면, 불법체류자의 부부가 아이를 낳을시, 해당가족 구성원을 누구도 추방하지 못한다.

모든 교육, 육아, 복지, 의료 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모두 다 받는다.(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와 아이만 낳는다면, 아이를 빌미로 우리나라에서 각종 세금이며 의무는 면제 받으면서, 온갖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절대 추방당하지도 않는군요. 어느 나라 사람이건.. 우리나라로 다 오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스민이 앞으로 이루고자하는 공약과 포부입니다.

불법체류자 다문화 가정 무료 의료비 지원

다문화 가정 특례입학

보육료 무료 지원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교육비 100%지원)

외국인 유학생 각종 장학금 지원

명절 지원비 지급

고향 귀국비 지급

외국에 계신 가족 한국초청 비용지급

병원비 지원

바우처 사업 우선 발급

매달 7만원 입금

방문과외 무료

국공립 학원 무료

놀이공원, 스케이트, 영화비 지원

교재 지원

임대주택1순위

대학 특별전형(외국인자녀)

대출할인

우체국할인

전기세 감소

주민등록증 발급 공자( 이건 무슨뜻인지..정확히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전화,문자비 할인

출산비 지원

여행비 지원

결혼비 지원

생계.주거,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 지원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각종 취미교실 지원

한국어 토픽응시료 지원

어린이 학습지 장학금 지원

운전학원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비 지원 등등.. 이라고 나옵니다.

요즘들어, 티비에서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을 동정하고, 포용하는 식으로 매체는 흘러갑니다. 가만히 앉아 티비를 보고 있음..안쓰러움도 많이 생기구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들의 호구는 아니지않습니까. 이주민 아이든, 다문화가정 아이든.. 아동이면..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는 누려야 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하구요.

그리고 외국어 온 아이든, 다문화 가정 아이든..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은..우리 나라 아이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구요.

하지만, 이자스민이 올리려는 법안은 아동권리보호법이라기 보다는.. 불법체류자를 옹호하고,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거나 그 이상의 혜택을 주어 우리 나라에 이주하길 적극권장하는 법안입니다.

마치 못사는 나라의 국민들을 대거 우리나라로 끌어들여..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하자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간 다문화 가정 지원, 혜택..이런 것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며, 그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낯설음과 힘듦을 해결해주기 위하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부족함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와 엄마를 둘다 돕는 것이었지요. 거기에 대해 왈가 왈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게 추방당하지않고, 각종세제를 면제하며, 오히려 국민보다 더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법안이라뇨.

이미 서명운동에 동참하신분도 계시겠지만.

아고라 서명운동..남기고 갑니다.

다음 아고라 이자스민 퇴출 서명건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