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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답이 없는 법

클라라 |2014.06.04 00:47
조회 80,339 |추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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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122
반대수15
베플ㅇㅇ|2014.06.04 14:49
우리나라도 더이상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안된다. 초6까지만 형사처벌 면제하고 중1부터는 징역쳐넣어야 한다. 요즘 미성년자들 정신줄 쳐놓은 것같다
베플|2014.06.04 17:45
법이 정하는 처벌 대상이 아닌 나이의 제한을 더 낮춰야 한다고 봄. 요새 10살만 되도 하면 안되는지 정도는 구분하지 않나? 15세 이상이면 무조건 성인이랑 같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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