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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례에 대한 의견

코난 |2014.07.16 18:23
조회 143 |추천 2

가끔 톡을 보는 30대 아저씨입니다.

30대 아저씨가 10대 이야기에서 얼쩡거리는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톡 메인에 세월호 특례에 대한 글이 떴길래

클릭해 봤다가 댓글을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세월호 특례 관련 유가족 비하 발언

=> 일단 대학 입학 특례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되니 대학 입학 특례 조항을 삭제 가능하면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대학 특례 조항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에게 불평등한 조치이다.

=> 이번 특례입학 특별법은 입학정원 외 특례입학입니다. 즉, 원래 정원이 100명이면 평소대로 100명을 뽑고 원래 정원의 1%(100명 정원이면 1명)을 특례로 입학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수험생의 경우 이 조항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3. 지금까지 다른 사고들도 많았는데 왜 세월호 피해자들에게만 특례를 주는가?

=> 네, 여태까지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던가 연수를 가서 사고를 당했다던가 하는 대형 참사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세월호 사고는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고는 정부의 구조 작업이 개입할 여지도 많이 없었고 정부의 안전관련 대책 또는 정책 등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 후 정부의 구조작업 때문에 피해가 커진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조작업 미흡으로 인해 살아 있는 목숨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어가는 것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멀뚱멀뚱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국민들이 특히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안타까워 했던 것이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번 세월호 특별법 및 특례법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에 생긴 법들이고요.

 

 

 

 

음.. 제가 세월호 특례법 관련 글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나름 제 생각으 달았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비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글들로 인해 유가족들은 이미 상처받은 가슴에 다시 한 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탈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 한 번만 해보시면 제가 적어 놓은 사실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뉴스나 논설 한 번만 주의 깊게 읽어 보았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이렇게 ~카더라 통신에 휘둘려서 자기 주관없이 글을 올리시나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들 입니다. 가장 세파에 찌들지 않고 순수하게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꽃다운 나이를 가진 여러분들이 어째서 정치판의 닳고 닳아 썩어빠진 늙은 영감들 처럼, 또는 돈과 권력에 얽메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요즘 언론들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여 잘못된 사실을 전파시키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직접 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추신 : 그렇다고 세월호 특례법 자체가 무조건 다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될 글을 올리는 건 자제해 달라는 말입니다.

추천수2
반대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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