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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흔한 정당방위 jpg

추억팔이女 |2014.10.01 21:31
조회 181,499 |추천 541

 

페북펌

추천수541
반대수2
베플ㅇㅅㅇ|2014.10.01 22:44
우리나라의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가 내게 가한 상해만큼만을 상대에게 입혀야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함이 됨. 말인즉슨,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도 상대가 나를 먼저 죽여야 그때 나도 상대를 죽이는게 허용 된다는 법도. 이게 말이야 밥이야.
베플|2014.10.01 21:49
이게 당연한건데 부러워해야하다니...
베플시라유키|2014.10.01 22:21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부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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