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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성립요건

추억팔이女 |2014.10.25 00:42
조회 153,272 |추천 976

 

 

??

 

이토렌트펌

추천수976
반대수11
베플ㅋㅋ|2014.10.25 02:11
법 한번 병신같네 그럼 나는 칼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범죄자 머리통 한대 쿵치면 정당방위겠다? 우리나라만큼 범죄자 배려하고 인권존중해 주는 나라도 없을듯. 어휴 다른건 미국 잘만 따라하면서 이런건 왜 안바꾸지? 성폭행처벌법이랑 가정폭력법, 정당방위기준법, 그리고 112상담원교육같은것좀 미국 좀 따라해봐라. 그럼 범죄가 반은 줄어들지. 윗대가리들은 어떻게 하면 지들 배나 불릴생각이나하고 아 이 그지같은나라......ㅆㅂ
베플|2014.10.25 05:24
그렇게 범죄자 인권따지고 안일하게 굴다 10년후 이 나라는 범죄자소굴이 될거다 왜냐 착한사람은 거진 죽거나 이민갈 테니간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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