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처음 방문하는 한국의 얼굴이다. 인천공항이 아시아 최대의 공항으로 발전하여 매년 더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인천에서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입는 외국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몇 주 전 막을 내린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특수를 노린 숙박업자들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2배 이상의 숙박비를 요구하는 곳이 많았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애초에 단기 예약은 받지 않고 최소 일주일 이상의 장기 예약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뉴스1, 2014. 09. 21). 결국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는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국에 오려고 마음먹었던 주위 사람들은 한국 방문을 재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이익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물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다. 인천공항 내의 콜밴기사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실정을 모르거나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정상요금보다 최대 10배가 넘는 요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이중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뉴스1, 2012. 06. 28). 하지만 사기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콜밴기사나 택시기사들은 안심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바가지요금이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법적 규제가 부족하고 단속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숙박업자들이 관광특수를 노리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해도 시에서 바라만 보는 이유는 마땅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불법행위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미미하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택시 관련 불법행위 지도 단속 세부계획에 따르면 단속기간이 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일주일로 보여주기 식의 단속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바가지요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택시기사들은 미터기를 의무적으로 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 합법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마련된 법안을 잘 지킨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 진흥법으로는 바가지요금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의 마음대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다 적발되거나 가격 정찰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역을 부과한다면 적발되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택시나 숙박업소 등의 면허를 취득하기 전 의무 교육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자가 면허를 따지 못하게 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모텔 등 숙박업의 허가는 쉽게 받을 수 있고, 택시 시장은 이미 비양심적이거나 불친절한 택시기사들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득 전 인성교육이나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업 인력을 확보하면 바가지요금의 근절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위장 단속과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징벌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해도 행정 기관에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적발하지 않으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복을 입고 단속을 하면 가시성이 높아 일시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위장 단속이나 신고 포상제, 바가지요금 피해자 신고센터 등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범법자를 처벌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도덕성 결여 때문이다. 해외관광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1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 시내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바가지요금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이는 점진적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을 부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