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이 끝나가니까 드디어 FTA 이야기가 수면에 떠오르는 군요

흠..  요즘 국정홍보처에서 "세계로 나아간다...."...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없이 우리의 훌륭한 물건이 미국에 싼 값에 팔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글구 미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을 관세없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도 말하구요

예전 KBS에서 방영했던 멕시코 FTA 관련한 방송이 떠 오릅니다.

약 10여년 전에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당시 멕시코 정부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양 선전을 했었지요

어쩜 두 나라의 선전문구가 그리도 비슷한지...

"멕시코의 톱 탤런트가 화장품을 들고나와서 이렇게 좋은 우리 물건이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팔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게되고

선진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글구 멕시코 정부에서는 미국 자본의 직접 투자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가 더이상은 미국 국경을 몰래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멕시코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정말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던가요?

미국의 자본이 멕시코에 들어오긴 했었죠....

그런데 미국 기업이  들어와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의 잘 나가던 1,2위 기업들을 모조리 사들이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단지 기존에 있던 기업의 주인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오히여 실업은 증가하여, 은행장을 하던 사람들은 택시운전을 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지요

기업의 내실화를 명목으로 은행의 지점수를 반으로 줄이거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뒤따랐습니다.

(물론 기업을 팔아먹은 극소수의 상류층은 더욱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기와 수도등의 국가 기간 산업들마저 미국기업에 넘어가는 바람에

가격이 엄청올라 많은 서민들이 전기와 수도도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FTA 재협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계와 기존에 FTA를 찬성했던 많은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우리나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니

멕시코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네요

앞의 분이 쓰셨듯이

미국 자본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을 고용하거나 우리나라 자원을 이용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엘지 등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런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하청일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기술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미국기업이 앞세우는 물량과 가격공세에 맞설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이윤증대를 목표로 하는 대기업들이 국익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에게 계속 하청을 줄까요?

아니면 품질도 비슷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한 미국기업의 제품을 사용할까요?

그 이후에 뒤따라 올 중소기업의 도산과 그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업....

생각만 해도 무서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