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싫다' 신나치 준동에 시름 깊어지는 독일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07184914492
2천800명이 거주하는 이 소도시에서 최근에 50명의 난민(기사에는 이민자라고 했지만 난민임)을 받아들이고자 했는데 이 계획에 반대한 사람들의 소행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나면 난민을 그것도 고작 50명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극렬히 반응을 하는 것인가하고 독일의 소위 극우세력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들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독일은 1년에 약 30만명의 난민신청자를 받아들입니다. 난민이 아니라 난민신청자입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50404154708592
난민신청자는 난민으로 신청만해도 합법적으로 독일내에서 직장을 구할수 있고, 위와 같은 난민수용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또한 독일국민들의 세금으로 생활비도 보조를 받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진짜 난민이 아니라 스스로 "난민이라고 신청만 해도" 생활비+숙식 및 의료비+취업교육이나 학교진학을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지역 모두가 공통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최근 한국도 도입)
이러다 보니, 불법입국을 목적으로 난민인 척 들어와서 난민신청만하고 각 국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취업도 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불량 난민-가짜 난민들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난민신분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주는 돈이 보통 한국 돈으로 1천만원~2천만원입니다.
(영국의 경우 보통 1만파운드였음)
저렇게 거액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액을 브로커에게 내고 들어와 난민신청만 하면 심사기간이 최소 2년은 넘게 걸리니까 그 동안 그 나라 정부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하면 남는 장사라는 것이 저들 가짜 난민들의 생각입니다.
보통 독일같은 경우 난민심사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10% 내외입니다(프랑스도 비슷).
예전에 가짜 난민들이 쓰던 수법중에 종교적인 박해를 핑계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무조건 유럽행 비행기나 선박을 타고 입국해서 난민신청을 하면서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기독교도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흔한 기독교 바이블의 구절 1줄도 모르고, 기독교에서 쓰이는 용어도 전혀 모르지만 무조건 기독교로 개종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우기면 난민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난민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죠.
(주1: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출신의 다수의 난민인정자들이 이 수법을 써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기독교 바이블의 내용을 1줄도 몰랐지만 무조건 우기고, 소위 인권변호사들의 전폭적인 도움덕에 인정을 받았죠)
이렇게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각 국의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주다보니, 변호사들이 난민들을 모집해서 기획부동산 형태와 같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흔하디 흔했습니다. 이런 브로커에 가까운 변호사들의 문제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주2: 한국도 난민법을 만들면서 변호사비용을 한국정부가 공짜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이미 난민브로커들이 가짜난민들을 국적세탁까지 해가면서(1인당 1만달러~5천달러) 난민신청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제도 도입후에는 이 시장을 노리는 소위 인권팔이들이 엄청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상황, 즉 가짜난민이 거의 90%에 달하고, 이들 가짜 난민들에게도 일단 난민신청만 하면 엄청난 액수의 보조금을 독일국민들(유럽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정작 자국민들의 복지는 깍아대니 이렇게 독일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작년인가 캐나다 정부는 가짜 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재정낭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난민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와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백명의 동유럽계 난민들에 쏟아부은 돈이 1년에 1억달러가 넘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1년에 난민(난민신청자)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1조원에 달하구요.
독일의 경우 1년에 30만명의 난민신청자가 들어오고, 그 난민신청자들에게 숙식, 의료비, 학비, 거기에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난민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는 일반 독일국민들 중 극빈자나 실업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1년에 30만명이고 심사기간이 최소 2년만 잡아도 최소 매년 60만명 이상에게 기초적이 생활비를 세금으로 때려박아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매년 30만명이라는 숫자의 외국인노동자(난민신청자들의 목적은 사실 불법취업입니다)들이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생각한다면 독일국민들-유럽인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배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극우주의가 기승을 부린다니 어쩌니 하는 주장은 전형적인 언론의 왜곡 또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언론이 저렇게 왜곡된 소리를 하는 이유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제도를 도입했고 저 난민제도를 통해서 마치 다문화 판에서 얻었던 것처럼 막대한 떡고물을 뜯어먹으려는 꿈에 부푼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난민신청만해도 최소 2년 이상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때문에, 엄청난 수의 외국인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할 생각으로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난민-박해받는 자들이라면 도움을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신청자들에게 조차도 월 수십만원씩(1인당)의 생활비를 주고, 숙식, 무상의료, 학비보조, 취업교육 및 알선까지 하는 유럽의 제도와 그것을 그대로 도입한 한국의 난민제도는 잘못된 것이고,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 큽니다.
거기에 변호사비용을 공짜로 지원하고, 난민관련 단체들에게 난민관련 지원을 위탁하면서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을 만든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 유럽이건 한국이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엄청난 숫자의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문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이 난민제도 역시 보다 저렴한 외국인노동력을 대량으로 수입할 통로를 만들어서 자국민의 임금을 후려치겠다는 기득권의 발상인것입니다. 거기에 저처럼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인종차별주의자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인권을 핑계로 쉴드칠 수 있고요.
유럽의 국민들은 수십년간 저렴한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권으로 포장된 다문화정책과 난민제도에 당해왔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 반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소위 극우라고 떠드는 정치세력이 제1 정당으로 올라서는 등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유럽사회에서 다문화정책과 (가짜난민을 양산하는) 허술한 난민제도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언론은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차렸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