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성매매 특별법의 허황성.
성매매 특볍법이 얼마나 허황된법인가 부터 말하고 합시다. 성매매를 금지했습니다.
진짜 여성부의 말데로 이나라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현실을 즉시하십시오.이나라 번화가에는 적어도 10걸음만 가도 한개씩 성매매 업소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유사성행위든 성행위 업소든 간에 존재한다는겁니다. 보이는것만 그정도입니다.
오피스텔 이미지클럽 같은 아예 눈에 안보이는건 물론 더심하겠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아냐고 뭐라하시는분들 제가 증명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로 업소 웨이터 생활 2년 했었습니다)
여성부는 헌제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http://www.ccourt.go_/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List.do
링크의 2015.04.09 영상의 2시간 29분 부터 보시면 여성부는 이날 거짓말로 변론합니다.
성 산업은 24조대의 1999년에서 최근 6조대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니다. 음성적 성매매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여성부 조사는 성매매 종사 여성이 27만명으로 보지만 미CNN이나 YMCA 추측통계는 100만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맞고 어떤것이 틀렸는지..근데 한 기관은 국가기관이란 이유로 신빙성을 얻고 있는겁니다.
이거 자체부터 고쳐야지 토론이어 지는겁니다 성매매 특별법 자체의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또 이후 성매매 특별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 북유럽의 성매수자 처벌과 우리의 차이점.
북유럽의 매수자 처벌로 인해 성매매가 줄었다? 아닙니다. 그들의 표면적 통계가 줄었다는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성매매는 유럽의 자유로운 이동 및 적합한 접근성으로 인해 타국에서 일어난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성매매를 위한 이동자체가 힘든 나라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건 정말 웃긴일이죠. 어떤 인류도 성매매를 반이상 줄였던 인류는 없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변론 당시 성매매특별법 위헌 측 변호인이 주장했던 북유럽과 우리의 환경적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EU를 이야기했고 그로 인한 이동을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가까운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공창제를 자신들의 관광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 것이 세계적(특히북유럽권) 관광객을 노린것이란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건 글을 읽는 분 중 독일의 성매매 타운을 가본적이 있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북유럽과 가까운 독일의 성매매타운의 시스템은 그곳에서 성행위를 제외한 음료수나 모든 부분이 입장료로 해결되며,
성행위를 할경우 추가요금과 음주에 대한 추가 비용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하나의 거대한 놀이동산같은 공간에
카무비, 바, 쇼핑, 공연등의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부럽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간혹 유치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만큼 그들은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했다는겁니다. 이것이 좋은 부분이냐? 아니냐?의 논제가 아니라 북유럽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관광지를 국가가 개발한다는건 북유럽의 성매수자 자체의 이동과 그로인한 주변국의 관광특구개발을 이야기 하지 않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3. 제한적 공창제의 국내의 실효성과 합리성
저번 100분토론에서 전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 매매와 성범죄간의 연관성은 존재한다. 전 이말에 동의 합니다.
성 매매를 암묵적 허용하는 대표적 나라 일본..
성 범죄율이 세계 최저치에 가깝죠.. 물론 일본은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단속을 하지 않죠..사회합의의 암묵적 허용입니다.
물론 일본의 성매매 산업 크다는것은 인정하지만 성욕에 대한 하수시스템이 가장 완벽에 가까운 나라는것도
인정해야하겠죠? 일본의 예가 좋다라는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점에서 이것을 허용해서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없애거나 도덕적 범위에서 허용할것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하지 않을까요??
도덕적으로 무조건 옳다해서 그것이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그 도덕을 지켜야한다라는건 아니죠.
(사회적 피해란 막으면 막을수록 커지는 성산업에 의한 추측불가능한 산업규모, 음성화로 인한 과소비를 위한 성매매여성의 증가
와 그로 인한 양성의 성가치관 혼란)
어느정도의 컨트롤선상에 놓느냐의 문제라는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한적 공창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이죠.
제한적 공창제가 성매매의 증가를 가져올것이다?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음성적 성매매도 성매매 입니다.
자 그럼 제한적 공창제의 장점을 제가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우리 사회에 왜 제한적 공창제가 가장 현명한답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전 말하고 싶습니다.
음성적 성매매로인한 확인불능의 성매매수치의 통계화, 부족한 경찰인력의 경제적 배치,오픈된 성매매로 인한 성매도자의 감소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오픈되지 않은 상태의 성매매로 인한 성매도자의 증가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매도 여성이 100만이 넘는다는 YMCA나 CNN의 통계는 대한민국 가임기여성의 1/8에 해당합니다. (15~45세) 그중 집중되있는(20~30)여성 같은경우는 그 보다 상당한 비율이 될겁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오픈된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여성이 성매도를 하려고 할까요??
이곳만 가도 현재 여성들이 어떤 의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겁니다.
(한터연합나 기타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현재 과거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시장을 잡아먹어버린 음성형 성매매 여성 혹은 사치를 위해 성매매 하는 여성들의 의식이 많이 보이네요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른듯 하네요.)
제한적 공창제 시행초기 자연스럽게 공창여성과 기존의 음지형 성매매 여성의 경쟁이 이어지겠고 가격경쟁,서비스 경쟁으로 발달할겁니다.
전 이부분에서 음지형성매매여성의 가격경쟁력은 절대로 공창형여성의 가격경쟁력을 이길수 없다고 자부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창형 여성의 가격경쟁은 포주가 관리하는 음지형여성에 비해 당연히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음지형성매매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수요가 당연히 공창형여성으로 돌아설겁니다.
어차피 성매매란건 절대 없어 질수 없다면 어떻게 관리할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하고 더 중요한건 그것과 동반된 올바른 성교육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4. 제한적 공창제의 문제점
근데 여기서 제한적 공창제의 문제점이 나타난다는겁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물론 성인에게도)에게 어떻게 현실을 교육시킬것인가?입니다.
분명 성은 돈으로 사고 팔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은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지역을 만들어 놨다?
지역을 만들었다면 아이의 눈에 그것이 띄지 않기를 바란다는건 더 웃긴 이야기이겠죠
이게 모순이라는거죠.
전 우리나라가 더 오픈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성욕 그리고 그 성욕 특징적 차이점(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로인한 공창제의
필요악적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많은부분 해소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성매매 특별법처럼 문제는 감추고 숨기고 무조건 적인 도덕적 부분을 강요하는 성교육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한적 공창제라는것에 아이의 눈이라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라는 더 큰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도 안되는 통계로 숨기고 감추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의 아이들이 모르고 자랄 거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5. 결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사회가 어차피 불가능을 알면서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도덕적 면을 강요하는 것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일어키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점을 일으킬 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충분히 크게 형성되어 있으나, 해당정부부처는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반대로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11년이나 감춰 왔고 그건 곪아 왔습니다 이제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성매매를 없앨 수 없다.
성매매 특별법으로는 제어가 불가능 하다라는 전제하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컨트롤을 할수 있는 방안을
다시 논의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저는 그 방안중에 가장 제한적 공창제가 우리사회에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중에 하나 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감추면서 그 아이들이 음성적으로 알아가길 바래야할까요?? 그 문제점은 우리나라 성 인식의 문제점으로 계속해서 다가 올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어쩔 수 없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도덕적이지 않지만 그것이 결코 옳지 않지만 그로 인한 우리의 대안은 이런거다 라고 당당하게 설명해주는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요??
또 언제까지 우리는 말도 안되는 도덕적 합리성을 계속해서 주장해야 할까요?
다음 청원에도 올렸습니다.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66108&pageIndex=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