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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개독의 또다른 사기: 혐오발언 금지법과 차별금지법

마수드308 |2015.06.20 21:56
조회 241 |추천 3

네~~ 이제 개독들의 또다른 사기 역시 찝어낼 때가 되었습니다.ㅋ 

 

바로 요즘 개독 목사들이 부르짖는 "동성애를 비판하면 우리 벌금문다~!"는 조작질의 실체를 파헤칠 시간입니다만. ㅋ

 

1. 먼저 차별금지법을 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자 어디에도 "발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ㅋㅋㅋ

 

즉, 중요한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는 것인데, 이 법조문을 보시면 "모든 조항이 시설이용, 서비스나 재화의 이용, 고용문제, 상업활동 제한등의 행동에 국한되어 있음" 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럼 괴담은 어디서? ㅋ

 

 

2. 바로 이겁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618/71928788/1#

 

소위 혐오발언 규제법이란 거죠. ㅋ

 

뭐 단순하지만, 실제로 이 법령대로면 인종 성별이나 종교, 지역등을 대상으로 해서 혐오성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할수 있다는 주장인데, 당연히 목사들이 겁낼 법이지요. ㅋ

 

문제가 있다면 개독들은 이 법에서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느낄 것이란 점입니다. 왜?

 

요즘 들어서 개독이라는 단어에 열폭하는 개독들에게 있어서, 이 법은 어찌 보면 구세주입니다. 헌데요..ㅋㅋㅋ 득실을 따져 보면 문제가 얘들이 이 혐오발언 규제에 걸릴 건덕지가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ㅋ

 

즉, 개독이라고 욕먹는 대신에, "지들이 까던 종북 좌빨 이단 사이비 동성애자들을 못까는 사태"를 감수해야 하니..ㅋ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판인거죠.

 

바꿔 말하면? 양날검인데, 개독 한마디 안 들어 먹을라고 하다가 죄다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말입니다. ㅋ 그러니 애꿎은 차별 금지법으로 구라를 치는건데..ㅋ

 

 

 

사실 이 혐오발언 금지법의 경우는 어찌보면 차별금지법보다 역사가 깁니다. ㅋ 즉, 외려 공론화가 된 것은 더 뒤일지라도 실은 베충이들이 하도 난리 발광을 해 대다 보니까 이전부터 열받은 야당에서 구상하고 있던 법안인 것이고. ㅋ

 

바꿔 말하면 개독목사들이 지들이 뭔 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자체를 인지 못하고 주접이나 떨어댄 꼴이 되었으니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것도 실은 완전히 명분이 없어진 셈이 되지요. ㅋㅋㅋ

 

 

뭐 전형적인 개독식 구라의 문제인데..ㅉㅉㅉ 지들이 뭘 반대하는지도 모르고 반대하고 아무거나 주워서 뱉어대는 버릇이 낳은 결과가 이겁니다. ㅋ

 

 

 

* 참고로 필자는 대부분 반대, 부분찬성입니다. 그 혐오발언 규제 문제에 대해서요.

 

부분 찬성입장이라 함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갈등 조장하는 경우의 문제는 어찌보면 규제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허나, 말이 혐오발언 금지에 대한 문제지 실은 이것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대비될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려를 표하는 것은 뭐 당연한 문제고... 때문에 입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법이란 건 사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때문에 사실 그 혐오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필자의 의견인 셈인데.. 최소한의 기준이란 장애우, 탈북자, 성소수자, 다문화 등, 아예 기본인권 그룹 내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허나 그 외에는 사실 대부분 인권보다는 특성상의 문제, 언론자유의 문제와 부합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으로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추천수3
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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