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외국민으로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려 하는데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어서빨리 납부하시라고 연락드렸습니다.그랬더니 대표라는 사람은 연락을 다 씹고 짜증나서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남겼더니 보이는 공간에 무슨 짓이냐고하면서 바로 문자가 오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참고로 대표라는 사람은 티비에도 나오고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고, SNS활동을 활발히 합니다그리고 대표는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직원들의 돈을 하찮게 여기고 세금 체납과 직원 월급을 수시로밀리고 있습니다.
너무 짜증나서 공단측에 물어보니 작년분은 착실히 내고 올해부터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납부 권유밖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들은 바로는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가 어렵고 대표가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차는 포르쉐와 BMW 두대를 끌고 다니며 옷은 항상 명품으로 휘감고 다닙니다.그러면서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과 보조금은 받아 먹기 위해 직원들 수를 거짓으로 기재하고심지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인턴들 월급도 때먹고 안줍니다.이렇게 모은 돈은 유흥비와 본인 치장비로 다 빠져나가고 회사 공금을 개인자금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처리하는게 싶다고 낫다고 생각해서 납부할 때 까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글을게시할 까 하는데 혹시나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글을 쓸 때는 욕설을 쓰진 않습니다.예로 들면 대표가 게시한 사진에 댓글로 국민연금 언제까지 체납하실 건가요?언제 납부해주실건가요? 짜증납니다. 빨리 납부해주세요.
라든가..
제 계정에 상습적 체불 억울합니다 식의 글을 게시하고 대표를 태그를 거는 식으로 글을 올릴까 합니다.이렇게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라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오진 않을까요?
이런 경험 있으시거나 법에 대해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