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의 당사자인 B씨가 경찰에 형사입건되어 구속된 사실이 7월21 카페회원들과 경찰과의 통화에서 확인되었다.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 경찰을 통해서는  입건일자 혐의명등을 알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B씨를 7월20일경 면담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카페 운영진은 아직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밝혀진 것은 구속 사실외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상처카페에서는 회원들간에  B씨가 아동복지법위반, 무고죄 등으로 입건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정황으로 유추해보면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사건의 흐름을 일자별로 구분하면,

7월16일 부산지법 가정법원 이혼,양육권 소송 항소심 승소

7월17일 낯 선 사람들이 끌어가려 한다는 통화를 끝으로 연락 두절

7월18일 경기성폭수사대   발표 - 경찰 주도하에 국립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중이라고 밝힘.

7월19일 B씨의 외부와 연락두절 상태 지속

7월20일 상처카페의 운영자가 B씨와 대화하였다는 짧막한 내용만 언급

7월21일 상처카페의 일부 회원들이 경찰과의 통화에서 B씨의 구속사실 확인

7월22일 상처카페의 회원들간에 B씨의 혐의가 아동복지법위반,무고죄 일 것이다라는 언동.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최대한 사실 확인된 자료를 갖고 분석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정황으로 보아 유추된 부분들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언급된 사안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긴급체포인지 아니면 구속영장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찰은 구속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속 요건이 무엇인지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만약 경찰이 아동복지법위반을 혐의로 했을 경우,

B씨는 남편으로 부터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지를 자주 옮겼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이 B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B씨의 두아들 중 첫째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는 상태이고 둘째는 아직 어려서 모친과 떨어지면 공포감을 느끼는 분리장애가 있고 또 남편의 괴롭힘이 두려워서  취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뉴스1기자 인터뷰 일부  (둘째 아들은 "아빠랑 안 살고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해맑게 웃었다.
이어 "아빠가 학교에 찾아와 납치를 할 것 같아서 학교를 1년 가까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사실이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속된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도덕이나 양심이라는 관점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늘 머리 한 구석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은  7월16일 부산가정법원의 판결이다.

B씨가 아동복지법에 위배되어 구속될 정도라면 양육권을 B씨에게 맡긴 법원의 판결은 무엇이란 말인가?

3. B씨는 가정법원 이혼,양육권 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했지만, 형사건에 관해서는 그녀 혼자 진행해왔다.

사실 B씨가 재력이 있어 상대와 비슷한 수준의 변호사를 구해서 임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이 세상의 이목을 이처럼 크게 끌 이유는 없다.

말 그대로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상대는 패소한 이혼소송에서 4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어 보인다.

그녀는 7월16일 소송 종결로 변호사의 조력이 끝난 바로 다음날 7월17 신변의 자유가 강제 당하고 정신병원 두군데를 거쳐 지금은 구속되어 있다.

만약 그녀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가?

이 것은 그냥 추측이니 글을 보는 분들의 각자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녀는 구속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나 그간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선변호사인지 자원봉사하는 변호사인지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고용한 것인지 궁금한데 아직 알 길이 없다.

그녀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며 그에 대비해 정신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놓은 적이 있다고 그녀의 글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녀는 아마도 이런 불행한 상황을 사전에 예견한 듯도 하다.

그녀가 자존심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무릅쓰고 사회를 향해 그녀 자신의 부끄럽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낱낱이 외치는  것은,

바로 그녀가 힘이 없어서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염려하여 국민들을 증인으로 삼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은  6월24경 세모자지원 카페 창설 당시에  자주가는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였다.

네이트판에 와서 세모자의 글과 다른 게시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녀의 처지에 공감을 하게 되었고,

다른 것을 떠나서 아이들 만큼은 안전한 길을 갈 때까지 지켜보고 사회적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이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한 열흘간 여러 글을 보고 궁리해보니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7월4일 첫글을 올렸고 그 뒤로 상황이 진전될 때마다 글을 올려서 어제까지 11개의 글을 올렸고 90만이 넘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글을 봐주고 댓글을 달아주었다.

내가 원래 재주가 없는데다 글 쓰기를 제대로 배운적이 없어서 이런 긴 글을 쓰기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다.

게다가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오랜 기간에 거쳐 발생한데 반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적고 그나마 있는 자료도 정리된 것이 없어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런데다가 여러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혹시나 실수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글이 길어지고 중언부언한 부분이 많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썻지만  부족한 글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너그럽게 글을 읽어준 분들에게 감사한다.

지금까지 쓴 글의 대부분은 그녀가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쓴 것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추려내고 분석하고 정황을 추정해서 판단했다.

그녀의 글이나 주장이 정제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갑갑하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그녀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믿어져 글을 썻고 읽는 분들도 그 것을 감안해서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자유가 구속된 요 며칠간은 정보가 부족해서 소문이나 추정을 해서 글을 쓴 부분이 있고 사실적인 부분에서도 변동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글을 쓴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은 그녀의 신변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식의 글은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과의 신뢰가 저하 될 수.있는 부분이다.

글 자체가 길고 읽기도 힘든데 신뢰성마저 떨어진다면 쓸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그녀의 신변이 자유로와져서 그녀가 사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까지는 글을 못 쓰는 상황이 될것이다

지금까지 쓴 글은 이 글에 링크를 몰아 이 사건에 대한 하나의 파일로서,

누군가 우리 사회의 병든 부분을 지켜보는 감시자로서  자료를 찾는 분들에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여력이 된다면 그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회를 향해 외친 자료들을 시간별 사안별로 정리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사건 파일로 정리해보려 한다.

부족한 사람이 하기에는 힘들고 누구 봐주는 사람도 적은 어려운 작업이 되겠지만, 누군가 게시판을 지나다가 푸른솔 닉을 보고 의견을 달아 준다면 글을 쓰는 사람이나 세모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글 링크 모음입니다. 처음보시는 분들이라면 조회수를 보고 독자들의 관심도와 글의 비중 판단하시라고 참고로 적었습니다.

7월20일 세모자사건 이정희씨 강제입원인가 자유의사인가?   6만7천

http://pann.nate.com/talk/327732768

7월18일 세모자사건 이정희씨 연락두절 뉴스속보  22만

http://pann.nate.com/talk/327712610

7월17일 세모자사건 이혼등 공판에 대한 주변 이야기와 궁금점

http://pann.nate.com/talk/327706290

7월17일 세모자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촉구 1인시위 소식  1만7천

http://pann.nate.com/talk/327701209

7월12일 세모자사건 / 정부는 미성년자인 두 아이들을 조속히 구조하기 바랍니다 6만1천

http://pann.nate.com/talk/327660389

7월10일 세모자사건 /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도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만6천

http://pann.nate.com/talk/327647155

7월6일 세모자사건 / 제가 신봉자, 관심종자, 감성팔이,좌빨일가요?  8만2천

http://pann.nate.com/talk/327608759

7월5일 세모자 사건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만 4천

http://pann.nate.com/talk/327599009

7월5일 세모자사건 당사자들은 뒤로 숨지말고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8천

http://pann.nate.com/talk/327598293

7월4일 세모자 사건 당사자들의 인터뷰 ,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1만

http://pann.nate.com/talk/327590433

7월4일 세모자 사건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할 사람들 3만5천

http://pann.nate.com/talk/32758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