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 발표가 있는 후에 로스쿨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로스쿨이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3년 과정의 전문 법학대학원이다. 로스쿨은 2009년 도입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하였다. 로스쿨제도 시행 후 경제적 진입장벽, 성적 비공개로 인한 기득권 세습화 지원, 비전문성 등 여러 가지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진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연간 등록금은 2012년 1,845만 8천원에서 2015년 현재 1,919만 5천원으로 73만 7천원이 인상되었다. 특히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의 경우 2012년 대비 2015년의 등록금 인상액은 100만 3천원이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대비 2015년 등록금이 가장 큰 폭(185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로스쿨의 평균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로스쿨은 총 3년이므로 결국 로스쿨 졸업을 위하여 등록금으로만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다. 6,000만원이면 국립대학교 법학과 1학기 등록금을 약 170만원 정도로 보았을 때 법학과를 약 4번 정도 졸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로스쿨의 장학금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스쿨 설치인가 당시 가장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계획했던 건국대학교는 2012년 대비 2015년 장학금지급률이 가장 큰 폭(18.8%p)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연세대학교의 등록금은 2012년부터 동결되었지만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에 이어 전체 사립 로스쿨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면서 장학금지급률은 2015년 현재 27.8%로 가장 낮다.
이와 같이 등록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장학금 지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로 하여금 로스쿨 진학을 꿈조차 꾸지 못하게 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조사해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767만원이라고 한다. 로스쿨 연간 등록금이 약 2,000만원이라고 생각할 때 결국 한 가구의 연간 소득 절반을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한다. 4,767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평균 소득이고 결국 평균 소득보다도 적게 버는 서민층의 가정은 거의 연간 소득의 전부를 등록금에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
로스쿨 졸업 법률가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1,063만 원으로 우리사회의 상위소득 계층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연간 4,767만원인데, 로스쿨을 졸업한 법률가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1,063만원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상위소득 계층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은 거의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로스쿨은 어디까지나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맞다 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은 학생들의 실력 이외의 장벽을 만들어 법조인의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돈이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 없으면 로스쿨에 갈 수 없다’라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글을 보면 충분히 공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로스쿨은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변화를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진입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