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싼 서울 월세를 벗어나 인천에서 산지 2년 되가는 31살에, 곧 결혼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깡통전세가 저희 집이 될 줄 상상도 못했던 터라 곧 이사갈 신혼집, 곧 올릴 결혼식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분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사는 서민이 많은 대한민국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나 천원, 만원, 십만원, 백만원... 피같은 돈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십원짜리가 아닌 금색으로 보이는 십원도 한번더 보게 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역시나 저한테도 피와 살같은 돈 이천이백만원을 얼굴도 모르는 집 주인 대리인으로 인천 부* 부동산 최**씨와 2년전 2014년 6월 24일에 전세계약을 했고, 2016년 3월 5일 토요일 하루 전날 이사가야 된다고 집주인과 어머니와 통화했으나 부동산에 내놓고 알아서 뻬고 돈 받고 나가라고 해서 토요일 당일 집 근처 부동산 4곳을 들러서 얘기하고 혹시나 모르는 불안감에 집 주인에게 계약 만료날에는 받을 수 있냐고 했지만 안 될거라는 통보를 받고 이틀후인 3월 7일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활법률에 알고 계셨던 부분이었다면 누구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내용증명서 작성하다가도 잘 작성한걸까 이 문서가 과연 보증금 받을 수 있게 큰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 하면서 기운을 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말할 당시(3월5일) 융자 낀 집은 요즘 방 나가기 힘들거라고 수수료 더 줘야 좀 신경쓸거라고 듣고 ‘...하...... 뭐든지 돈이면 되는 세상이구나 또 한번 새삼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각인하게 되었었죠’ 그래도 그 몇십만원 더 챙겨주고 제 돈 받고 이사 갈 집에 보태고 은행 대출에 갚을 돈 편히 받고자 아깝지만 그 돈이 아쉽지만 어쩔수 없이 그러도록 했습니다.
그 이튿날 후 3월 7일 오후 2시경에 방 보러 한 가족이 올거라고 하고 회사에 말씀드리고 부랴부랴 택시타고 가서 문열어주고 깨끗하다고 맘에 든다며 기분좋게 보시고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맘에 들지 않는다는 어떠한 모습도 안 보여서 기대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서서히 밀려오는 근심걱정과 돈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예민해지고 약해져 있던 장기는 곪아터져서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 월급날이었습니다. 여느 월급날과 기분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들어온 돈이 없는 돈 아니 오늘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것 마냥 조금의 흥도 없었습니다. 늘 하듯 나갈 돈 출금정리하고 터벅터벅 시내쪽 부동산 알아보러 다녔는데 융자가 많아 위험한 집이라 거래를 안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동산은 거래 못한다고 절 내치진 않고 주인이 사는 집까지 재산이나 경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지만 주인이 사는 집은 그 주인의 가족 명의로 되어있어 어렵다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그 날 이후로 눈물을 머금고 로펌회사 들어가려고 법 공부했던 친구한테도 상당해봐도 진전이 없드라고요. 일하느라 바빴을텐데 알아봐줘서 고맙네 씸지.
가고싶은 대학 포기하고 바로 취업하여 투잡 쓰리잡하며 아침 저녁만 굶고 4년간 모은 돈 4천만원을 친한언니에게 구두계약으로 떼인 후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온 저축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번돈은 번데로 아침점심저녁 잘먹고 즐기며 살자! 10년이상을 월세방에서 살면서 열심히 벌고 잘먹고 생활비에서 몇만원 내지 이십만원 채 안되는 남은돈은 조금이라도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지인을 통해 인천에 저렴한 전세 방 있다는 소식을 듣고 쉬는 날 발품팔며 그 여름에 비 홀딱 맞으며 서울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계약한 후 2년동안 월세 나갈 일 없으니까 그 돈 아껴서 잘 모아서 잘 살자하여 새로 마음 다지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던 평생 함께 할 인연인 결혼 할 사람도 만나고 2016년 6월 23일 만기 3달 남기고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돗물에서 쇳물 나와서 들어간지 얼마 안돼서 장판 뜯어내고 새로 갈고 보일러 안돼서 중고 보일러로 바꾸고 여름에 비 많이 오던날 옷방 전체가 젖어서 뜯어내고 공사하고 겨울엔 동파나서 1층 3층 세입자와 같이 불러서 몇만원 저렴하게 수리 할 수 있었고 안방엔 결로현상 생겨서 포인트 벽지 붙여놓고 환기 잘하고 문제가 많았지만 이사갈 돈도 만만치 않고 2년만 버티자 버티자 했는데 ...
전세금으로 준 돈에서 1,500만원은 국민은행에서 근로자서민대출 받은 돈입니다. 월세 50-60만원 내다가 은행에서 빌린 대신 이자 4만원만 한달에 한번 낸다는 자체만으로 정말 내집 생긴 것같이 행복하게 돈 모을 수 있을거라 좋았는데 전세금마저 못 받게 되면 은행에도 대출 못 갚게 될텐데 은행에 연장하다가 중간에 갚고 나와야 되는건지요.. 연장하면 또 2년을 이자내고 빌린 상태로 있어야되는건지 ... 주택 임대차 전세 임차인 보호법은 없나요? 전세는 누굴 위한 전세인지 전세로 사는 사람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이 나라가 원망스럽고 사는게 사는거 같지가 않습니다. 전세계약에도 명시 돼 있듯이 만기 날짜에 당연히 계약대로 줘야할 돈을 주인이 안주면 임차인이 발품팔고 소송걸고 그에 따른 경비도 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거지같은 계약, 전세는 왜 있는 건지요.?
임대인의 이런 횡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로 인한 갈등으로 지쳐 돈을 못 받은 세입자나 소중한 생명 함부로 하는 행위가 없도록
보증금 반환 안 해줄 시, 집 주인 얼굴 공개와 재산, 월급 등의 가처분 신청, 강력한 처벌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기회만 된다면 방법만 있다면 서명운동도 적극 참여하여 엉망인 부동산 법,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