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 한 명이 검찰청에 다녀왔다. 그는 최근에 데이트 폭행으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해서 갔고, 곧이어 담당 경찰에게 진술을 하고, 오늘 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건 경위는 이러하다. 그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와 헤어진 전여친이 계속해서 카톡으로 본인의 사진과 톡을 보내와서, 그가 더 이상 이런 카톡을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 전여친이 그에게 욕을 하고 카톡을 차단해 버린것이다.
이에 그가 전여친집으로 사과를 받으러 갔고, 그를 보자마자 전여친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에게 안기려고 해서 그가 거부하는 몸짓으로 팔을 뻗어 거부했다고 한다. 거부당한 전여친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 둘은 경찰서에서 새벽까지 진술을 했다고 한다.
전여친은 진술과정에서 그가 자신에게 폭행을 했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그에게 왜 그랬는지 물었고, 그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경찰이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아니라고 대답했고, 이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는 오늘 검찰청에 다녀왔는데 벌금으로 15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한다. 담당 경찰은 사건당일이 한참 지난후에 전여친에게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는데, 전여친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이백만원을 해줄 수 있는지 카톡을 보내왔다.
검사는 전여친이 예전에 이마트에서 그로 인해 다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진술서를 보고 한 두건이 아니라면서 건당 벌금을 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가 그렇게 진술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지 반문을 했다고 한다.
검사와 경찰은 당시의 CCTV도 진단서도 없이, 단지 전여친의 진술만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대한민국 경찰, 검찰 여러분! 많이 심심하신가요?
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미해결로 남아있는지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온갖 범죄는 처리할 시간이 없으신 것 같네요. 카프카의 소송을 읽는 내내 요제프 K의 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했었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이 왜 늘 나쁜 역할로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위와 같은 중대한 사건들을 다루시느라 불철주야 바쁘실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위와 같은 중대한 사건 처리하느라 바쁘실텐데 고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