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규정조차도 모르는 투표관리관의 불법적인 제지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고작 30만원 배상판결이라니...
정당한 배상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일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어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나107558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는 200만원 배상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명예의 전당
-
29살 모은돈대학생부터 알바해서 24살에 졸업해서 직장생활한지 5년차 지금 9천모았는데 이정도면 잘모은거 맞을까? 98년생 여자야 댓글160
-
트젠들은 술집여자하려고 여자되나요?트젠90프로는 업소녀네요 수술비가 비싸서 업소뛴다면서 수술하고 나서도 왜 계속 업소에서 일하죠? 트젠이 생각하는 여성상은 남자들 후려... 댓글251
-
시어머니가 며느라기 드라마보고 우셨어요;;시어머니가 며느라기드라마보고 눈물흘렸다길래 본인이 당한거 생각났나..? 나랑 동서생각이 났나?싶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가 ... 댓글83
-
전 엘리스 소희 오늘자 근황이래시집 잘가서 애낳고 잘 사는듯 ㅇㅇ..스타성이 있었는데 넘 일찍 결혼한게 아닌가 싶기두 댓글81
-
요즘 대학생용돈 근황적당한거같음? 댓글225
추천 많은 톡
- 아기맹수 방송에 작작 좀 나와 추천927
- 트젠들은 술집여자하려고 여자되나요? 추천573
- 아기맹수가 비호감인 이유 추천576
- 시어머니가 며느라기 드라마보고 우셨어요;; 추천482
- 점점 버티기 힘들어져 간다는 직업.jpg 추천443
댓글 많은 톡
새로운 베플
- 베플니 인생에 은인이였지만 상대에겐 너는 악연이였지 고마웠던 사람은 댓글3
- 베플진은 이번 방탄 앨범 기여도 없다던데.. 진 팬으로서 본업 열심히 하고 연애했으면 좋겠어.. 신세경 진 잘 어울린다 댓글172
- 베플천박해보인다 이런건 왜하는지 이해가 안감 댓글11
- 베플이런거 물어보는 너랑 결혼하는 남자가 불쌍함. 대기업(sk하이닉스)과 결혼하면 잘한건가요? 댓글82
- 베플아무리 수지여도.. 송혜교한테는 아니지 ㅜㅜ.... 송혜교한테 안밀리는 수지 댓글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