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기본법안” 반대의견 올려주세요
솔방울-
이자스민이 “이민사회기본법안”이라는 악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기 위해 정부가 뼈대를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결국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자는 어처구니 법입니다.
“이민사회기본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법안통과를 막도록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가셔서 이 법안 반대의견을 올려주세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이민사회기본법안” 페이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6J0H1Z0R6H1J5B3A3S4C3I7G6P2
이 페이지에 가셔서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로그인은 국회 홈페이지 회원으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공공 I-PIN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선 회원에 가입을 하셔야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의견등록”을 누르시면 의견을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이 된 경우 “작성자”에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고, 제목을 적는 난과 내용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적으셔야 합니다.
제목에는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민사회기본법안 결사반대”, “이 법안 결사반대”, “이민사회기본법안 반대”, “이 법안 반대”, “결사반대”
내용에는 한글 2,0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맨 첫 줄에 “이민사회기본법안에 반대한다”는 말을 적습니다. 그 다음 왜 법안에 반대하는지를 법안내용을 언급하면서 적고, 마지막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번 더 적어주세요.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의 보호와 지원할 것
- 외국문화를 지켜주고 증진하는 정책 세울 것
- 정부가 이민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할 것
-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이 정책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
- 외국인 차별 못하게 하고, 외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줄 것
- 정부가 이민사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울 것
- 정부가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이 서로 돕도록 단체 설립 운영에 재정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
“이민사회기본법안” 내용을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내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꼭 반대의견을 등록해주시고, 또 아는 분들도 “반대의견”을 등록하도록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