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5.31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거법 위반이니 부정부패니 하는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문화에 대한 대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총통선거 당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후보자의 집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곧잘 나오곤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던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법 탈법의 온상인데 비해 대만의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대만 선거에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일까요?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간단한 다과류를 제외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금품수수의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대만에서는 식사 정도 제공받는 것 정도로는 매수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고 믿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자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대만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는 명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금 출처가 명확한가요?
대다수 언론은 대만의 깨끗한 선거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선거의 불법과 타락이 극에 이르렀다는 식의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대만 역시 심각한 금권선거 양상을 보이는 등 집권당의 불법선거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저명한 외국언론의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심지어 AP통신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돈이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킹메이커가 될 것"이라고까지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만의 총통선거에선 도박을 좋아하는 국민답게 우리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정선거 수법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즉, 집권당인 국민당의 조직원과 지방 폭력배들이 국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인하기 위해, 국민당 후보에게 판돈 1파운드를 걸 경우 당선 뒤 10파운드를 지불하겠다는 도박판을 벌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당 후보들에게는 1파운드를 걸 경우 80펜스를 지불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대만의 총통선거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보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대만 역시 우리와 같이 민주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나라입니다.
다만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바라는 대다수 대만 국민들은 돈에 굴복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통해 공정한 심판을 내린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돈에 굴복하지 않는 선거 풍토가 정책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