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지역에서 작게 주유소를 운영중인 부부입니다.
몇 년 동안 온몸에 기름 때 묻혀가며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만 해왔습니다.
개업 당시에 진 빚도 있는지라 알바생 고용은 생각도 못하고 있지요.
어느 날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에 해당 영업소 토지가 일부 포함된다는 것을 통보 받고
절차에 따라 지난 7월에는 감정평가도 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상문제에서 그러하듯이 철도청 측과 토지 소유주 간의 입장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변 토지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 감정가,
그것도 모자라 9월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몰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기존 포함되기로 한 토지 이외의 부분까지 감정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존의 감정평가정보조차 두 달째 소식이 없어 정보공개청구 내용증명을 보내
열흘만에 답변을 받았는데,뒤에 복사본으로 붙여서 보낸 자료가 처음 실시한 기간과 달라
임의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감정평가를 임의로 실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감정평가에 추가적으로 편입된 토지에는 위험물시설(주유소이다보니)이 매설되어
있는데, 편입시키려는 토지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험물시설은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유소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땅인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해당 토지는 누가봐도 맹지인데 그곳에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측의 처사입니다.(오죽하면 부정청탁에 의한 시공으로
국가예산낭비가 있는 것은 아닐지 나름대로 추측까지 해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잔여지는 어디다 제대로 팔 수도 없고요.
아무래도 힘없고 정보 수집에도 한계가 있는 개인이다보니 알음알음, 더듬더듬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정가 대로 보상이 진행된다고 하면
억울하게 2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도 못 써보고 날릴 수밖에 없어서
지난 해에는 업계에서 꽤나 실력 있다고 하는 변호사에게
계약금(부가세포함) 1100만원 지불하고 이 문제를 포함한 법적인 부분을 의뢰했는데
정부를 상대로 싸워봐야 소용없다며 막판에는 손을 털겠다더군요.
이제는 선뜻 맡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 미칠 노릇이지요.
그 보상금을 가지고는 그 어디를 가도 다시 주유소를 개업하기도 어렵거니와,
(배운 게 이거라고 이 늦은 나이에 다른 걸 시작한다는 게 엄두도 안 납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직 개업 당시의 빚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철도청은 자신들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싸워봐야 결국 저희가 질 것이라며
뺏기고 싶지 않으면 현재의 사안에 동의를 하라고 고압적인 태도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몇 년 동안 쉬는 날도 없이 일에만 매진해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누군들 이 땅에서 정직하게 벌어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너무 막막하고 한탄스럽습니다.
후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직한 대가를 받고 다시 꿋꿋이 살아갈 힘을 얻고 싶을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