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경 중고카페 휴대전화 판매글을 통해 소액사기로 약 2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사기범은 뻔뻔하게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계좌를 이용하여 당당하게 사기행위를 벌였습니다.
사기범은 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같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공동 카톡방에도 들어가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사기범이 검거되어 송치됐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위님이 사기범이 사과라도 하고싶어한다고 연락 해보라고 문자를 보내와서
사기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기범은 죄송하다며 입금 기일을 말해주고 입금을 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에 기일까지 기다렸으나 역시나 잠수를 타더라구요
그리고 대략 2번 정도 연락이 더 닿아서 입금 기일을 잡았으나, 사기범은 이미 형사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본인이 따로 변제를 안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걸 알아서인지 역시나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 민사 소액소송 소장 접수를 했고 증거자료 발급받는 부분과 송달료, 인지대에 대한 비용이
은근히 발생 했습니다.
대략 보름 즈음 뒤에 사기범 주소지가 다른 것 같다며 주소보정명령이 저에게 날아오더라구요.
사기범 초본을 떼서 우편으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조차도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날 예정이었고, 역시나 바보같이 시간 내서 법원에 출석한 것은 원고인 저 뿐이더라구요
아주 간단하게 승소하긴 했지만 이 이상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면 저만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기범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채권추심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 역시도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동결을 시킬 수는 있어도 사기범이 가진 계좌 전부를 동결하는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또 그 계좌 내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뽑기처럼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해야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찍는다 한들 사기범은 은행 계좌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이 시간 조차도 저 혼자 배아파하는 것 같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한달에 한번 꼴로 소액사기피해 사이트에 건이 올라오는걸 보면 계속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보름 전에도 15만원 의류로 소액사기 쳤던데.
소액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아주 낮을 뿐 아니라 저의 경우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검찰에 물어봤을 때 대략 벌금 100만원인가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얻은 수익에 비하면 티끌정도인 금액인거죠
이정도로 저는 발품을 뛰어봤으나 결국 내리게 되는 결론은 저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완전범죄는 없겠지만, 한국 법으로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돈 받고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이다보니 더 이상 한국 법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 과정 역시도 아주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이 많죠
여러분도 소액사기건으로 맘고생 하고 계신다면 사기를 당한 스스로를 한심히 여기고 두번 다시 중고 택배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뛰어다녀봐야 피해자만 바보되는 나라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일찍 소액사기나 공부해서 돈 좀 만져볼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바보같이 믿고 당하지 마시고, 애초에 사기를 당할 건덕지를 안만드는게 좋아요
솔직히 이 사이트도 사기 피해자들이나 이용하는 사이트지, 사람들이 많이들 보는 사이트도 아니니까요
한국 연간 사기피해금 환급률이 1%도 안된다는 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나라에요
검거되면 징역이 아니라 당연히 벌금형인데 그것도 수익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식이니 사실상 그냥 직업인정해주는 편이 더 낫겠네요
처벌수위는 앞으로도 계속 낮을 전망이니 아주 비전 있는 직업입니다.
저같은 소액사기 피해자분들은 그냥 알아서들 털고 잊어버리세요.
형사처벌 시킨다고 한들 전과5범, 6범 반성하지도 못하는사람들 길거리에 걸어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전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연애도 잘 하고 결혼도 잘 하고.
이런거 붙잡고 있을 시간에 사기범들처럼 자기개발하고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시간 보내는게 좋아요.
허례허식이나 넘치는 한국 법이네요 퉤
참고로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간의 손익다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판결받으러 가서 앉아서 판결내리는걸 지켜봤는데
2000만원 이하 소액건은 판사님이 앉아서 줄줄히 판결내용을 계속 읽습니다.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20분간 판결나는 건만해도
A4용지 세장 빼곡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보험사vs보험사입니다.
폭언으로 법원에 까지 선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듯 앉아서
알콩달콩 소근거리다 제 차례가 되니 판사님 앞으로 총총 귀여운 척 뛰어가더라구요.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데 합의금 판결받고 웃으면서 뛰어나가는데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보단 주먹이 우선일 필요가 있는 나라니까
소장 접수할거면 그 돈으로 그냥 채권추심업체나 흥신소 연락해서 처리하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사기로 현재 형사입건 된 분들이나, 민사 피소 중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백날 법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냥 세금낸다는 생각으로 벌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사람 없으니 안심하고 더 소액사기 작업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봐야 범죄자들은 또 밖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대략 30~40만원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뭐, 법공부되고 불가항력에 대한 레슨도 받았으니 만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