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 수상한 건축허가 반려 교통 핑계로 종교의 자유 침해?
원주시청, 원주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관련 위법 심의 의혹…반려 근거인 교통체증 무관
강원 원주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설 무실로 옛 LH주택공사 건물 일대. 원주시의 주장과 달리 평상시는 물론, 퇴근시간 무렵에도 교통체증은 없었다. [조영철 기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행정절차
길어봐야 몇 개월이면 끝나야 할 건축허가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일까. 원주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를 둘러싼 원주시와 하나님의 교회 간 갈등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사건 발단은 지난해 7월 원주 하나님의 교회가 세들어 살고 있던 원주향교의 임대기간 만료 통보였다. 원주향교 측이 ‘(향교의) 건립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성균관과 원주시청의 질타성 지적이 있어 본 향교의 입장이 난처하다. 계약 만료일인 8월 31일을 기해 임대 연장이 곤란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나님의 교회 측에 보낸 것. 현재까지 하나님의 교회 본당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원주향교 건물의 본래 용도는 전통혼례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 빈도가 줄면서 재정난에 직면한 원주향교는 건물 임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하나님의 교회와 임대계약을 맺어 시설물을 예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원주향교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후 ‘입장이 난처하다’는 건물주의 의견을 ‘공공시설물 설립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교회 측은 이전을 결정하고 원주시 무실로 129(원동 295-8) 일원의 옛 LH주택공사 건물을 매입해 지난해 11월 20일 관련법에 따라 건축신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4일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근거해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해당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다. 별도 건축심의가 필요 없는 건물이므로 바로 건축허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열흘 뒤인 11월 30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전 준비를 서두르던 하나님의 교회는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 7일 원주시로부터 건축위원회의 전문적 자문을 요구하는 ‘민원서류 보완·보정 요구서’를 받게 된다. 이어 4월 8일에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고, 교회는 14일 ‘건축심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다’는 공문을 원주시로부터 받았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미루던 원주시가 시장 직권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쳐야 하는 심의를 건축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고 번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이 정한 기간에서 4배 이상 벗어난 것이다.
-출처-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3/all/11/799059/1
원주시의 수상한 건축허가 반려로 하나님의교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엔 심의건축 필요가 없는 건물이기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원주시장의 직권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건축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원주 하나님의 교회 등록 신도 수와 동일한 1000대의 주차시설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반려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도수가 1000명인데 주차시설이 1000대가 되어야 하다니요?
중고등학생도 차를 몰아야 한다는 건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예전에 원주시장이 한 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가정파탄이 난다’ ‘죽어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사내용 일부)
즉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교회의 건축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 일은 공정하게, 청렴하게, 법대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