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근혜 &순실 게이트를 보며 법의 공평성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법안이면 일부분이라도 해소될것 같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1329464813762011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10조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것인가?
한국판 리코법 만들어서 최순실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범죄단체로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미국의 리코법(RICO법 ;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은 마피아와 같은 강력범죄 뿐 아니라 뇌물을 주고받은 경제사범들도 조직범죄로 처벌한다.
리코법에 따르면 주정부도 범죄단체가 될 수 있고 뇌물을 받은 주지사도 처벌받았다.

따라서 뇌물을 받은 대통령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뇌물을 준 재벌들도 범죄단체 일원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리코법은 뇌물로 이루어진 재산을 몰수하며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3배 손해배상을 해 주도록 한다.
한국판 리코법을 서둘러 만들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유착을 원천봉쇄해야한다.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재벌을 범죄조직으로 처벌하는 리코법 도입으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잘라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