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겪고 있는길에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혹시 아시는분이 있나 해서

글 올려 봅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고 오타가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

건설현장 노무비.자재비.장비비 금액 체불에 관련한겁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위 금액 6억6천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발주처가 밑에 원청(종합건설회사) 또 그 밑에 협력업체(하도급(불법아님)) 사장이야기 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원청에 기성을 주어 원청에서 하도급에 푸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에서 직접 하도급에 기성금을 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실직적 경영인은 (회사 대표이사는 노숙자같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자기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기성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마치 개인돈 처럼 사용하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노무비(9,10월분)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작업을 멈추고 원청에서는 그것을 인지하고 하도급업체와 타절하였습니다.

이에 약 10개 팀과 업체들이 도합 6억6천만을 지불받지 모하고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고 더이상 지불할수 없다고 하고 있고

원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6억6천중 4억2천을 지불하고 더이상은 못한다는 입장이고.

아직도 2억4천정도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2억4천은 근로자들이 새벽밥먹고 나와 하루종일 일해서 받아야할 돈을 하도급업체 실질적경영인은 지금 돈이 없다고 벌어서 갚겠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궤변만 말하는중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전화도 피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수금액이 있는 업자.근로자들끼리 경찰서에 가서 그 하도급업자를 고소 할려하고 하니

우리나라 법중에는 그 사람을 법으로 엮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수금이 있는 사람들은 잠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하도급업체 사장이라는사람은 전화안받고

어쩌다가 실수로 받으면 주겠다고 누가 떼어 먹냐고 기달리라는 말만 하고 떵떵거리며 또 다른

건설일을 받아 일하겠다고 폼 잡고 있는중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사기나 횡령죄로 고소할수 없다는 경찰의 답변.

이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참 돈벌기 쉬운나라 인것 같습니다.

돈을 받는것을떠나서 저 떵떵거리고 있는 하도급업체 사장을 범죄자로 엮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금 뉴스보니까 8천만원 체불하고 호화생활한다는 사람도 구속됐다고 글을 읽고 방법이 있나 찾아보는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p.s 근로계약서 및 장비 임대차 계약서는 일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보험료 때문에라도 많이들 작성하지 않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