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쓰다보니 내용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앞부분은 제가 생각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의 경과를 설명한 부분이고,쭉 내리시다보면 본 내용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에게 고민 상담할 사람도 없어 글 써보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건, 분명 제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일방적인 저의 잘못인건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조언 받고 싶어요.시작은 n사를 통한 간편로그인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서 시작 되었습니다바쁘시면 맨밑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물건을 결제 하였고, 오후에 발송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토요일 쯤 도착할 거란 생각으로 기다렸고,
(일요일)이 되어서 보니까 도착을 하지 않아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운송장 번호는 있는데, 쇼핑몰과 택배사 모두 접수 기록도 없었고단순히 발송처리 문구만 남았습니다.그래서 일요일이긴 하지만 위치 확인 차 혹시나 연락이 될까 싶어판매자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통화는 가능했지만, 주말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평일에 연락하며 바로 끊었습니다.그래서 판매자님께 택배 조회가 안되니 확인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기고 기다렸습니다.
(월요일)에 같은 날 구입했고, 같은 택배사를 통해 배송 된 다른 물건은 미리 도착예정 문자도 오고, 잘 도착했지만 3시가 되어서도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판매자가 올린 운송장은 여전히 발송처리 상태였고,택배사에 문의해도 접수 기록이 없습니다.판매자님께 정중히 택배 위치 파악이 안되니 파악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고, 오후 3시쯤 3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전화는 모두 신호가 걸리고 2초 후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로 봐서 고의적인 거절 같았습니다.판매자님이 연락하라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점심시간을 피한 근무 시간입니다.
다음 날에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반품 처리를 하였지만, 확인 후 처리된다는 말과 함께 접수조차 되지 않고 거절 당했습니다.n사를 통한 문의여서 그런건지 바로 거절 답변이 왔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또 제가 죄송하다는 문자와 함께 위치 파악이라도 하고 싶으니 어떻게 된 건지 파악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문자 답장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전화도 신호는 가는 데 받지 않았습니다.온라인 1:1 문의를 한 부분은 모두 '확인 후 처리됩니다.' 라는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일주일이 지나도 확인만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발송 후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반품이 안된다길래이 날이 일주일째라서 어떤 상황인지 통화를 하고 싶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발송 처리 후 접수가 되긴 하였다면 늦게라도 집에 도착했어야 했는 데,밤이 되어서도 연락과 택배가 오질 않아 온라인 상으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전화와 문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데,상품 페이지의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의 게시판은 답변이 5분만에 왔습니다.
업무 시간은 평일 6시까지라는 데, 제가 문의 글을 올린 시간은 밤 11시경입니다.저도 일주일이 걸려도 구매한 물품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 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지금까지 확인 된 상황이 어떤 건지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문자를 안보시는 것 같아 온라인 문의글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는 간단히 '반품처리 되었습니다. 확인이나 하고 문의하십시오'입니다.반품처리 순간에 문의를 한 건가 싶어다시 확인하였더니 여전히 택배는 배송중의 배송처리 상태입니다.처음 문의를 드렸을 때 그대로입니다.처리도 되지 않았고,'확인이나'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게 제 실수라고 하기엔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항의글을 쓰게 되었고,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온 다른 답변은 '전화하고 징징대길래 택배사까지 찾아가서 반품처리 해줬더니..'이게 판매자님의 답변 내용입니다.전화 받은 적 딱 한번이였습니다. '주말이니까 업무 안합니다'라고 하고 끊었던 통화입니다.
'확인이나 하고 문의하세요', '징징대길래'라는 단어로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확인 수차례 했고, 반품 내용으로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그리고 판매자는 반품거절도 했었습니다.
본 내용)이때 화가난 마음에 문의글에 제가 '당신 최순실 핏줄이세요?'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쓰고 나니 감정적이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판매자분께 피해가 될까싶어바로 수정 하였습니다.모바일이라 조금 느렸었는데, 수정하고 나니 답변이 와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캡쳐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다섯 번의 문의글로 전과 5범되시겠네요'
황당했습니다.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전과라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웠습니다.공무원 취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문의 게시판의 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판매자에게 밤 11시 쯤 문자가 왔습니다.캡쳐본과 함께 모욕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처음 받은 문자 답장입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문자 기능이 안되는 상태도 아니였나 봅니다.
(목요일 밤~금요일 새벽) 밤새며 1:1 문의 게시판에 약 3번의 사과글을 남겼습니다.무엇보다 고소,형사고발,전과라는 단어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30분쯤 구매자 요청으로 인한 반품처리가 되었습니다.12시쯤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거부 상태였고,*23#으로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인사를 드리고 제가 누군지 설명을 하니,제 폰번호를 물어봤고, 그리고 합의는 없다며 전화를 끊엇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쯤 판매자분이 이전에도 모욕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며작년 10월쯤 고소 사건의 진행상황이 담긴 캡쳐가 문자로 왔고'학생 같은데 초범이면 벌금 50~100 나오고 공무원 시험은 응시 불가이고,면접볼 때 전과자로 나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라고 왔습니다.이날 새벽에 사과글을 보낼 때, 제가 학생인 부분과 취준생인점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금액을 말한 부분과 제 약점을 꼭 집어 말하는 부분에 합의는 없다는 건,대놓고 합의금 달라고 하기는 싫으니 알아서 이 금액에 맞게 합의금을 불러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가만히 있었는데, 저녁 7시쯤 전날의 캡쳐본과 함께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했고 취소는 없습니다.'라고문자가 또 왔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 문의글을 할 땐 통화 거부와 문자 답장이 없던 분이 이렇게 되니 연락이 잘 되는 기분이 듭니다. 직접 택배사 찾아가서 물건 찾아오고 반품처리했다는 데,왜 그 내용은 저는 몰랐고, 접수도 되지 않았고, 처리는 금요일에 되었을까요.
판매자가 말하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였던 것 같습니다.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판이였기 때문에 공연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제보니 게시판에서의 답변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 비공개로 썼지만 이 부분이 해당할 지 잘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모욕을 느꼈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식의 존댓말이긴 하지만 모욕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성은 애매합니다. 저는 판매자분 이름도 모르고 문의 게시판에 당신이라고는 하였지만,문의 게시판에서 구매자가 언급한 '당신'이 제 3자가 봤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판매자 대표 딱 한명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판매업체의 문의글을 담당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직원 중 한명이 되진 않나요?판매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문의글의 답변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아직 모릅니다.그냥 그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무리)저는 사실 제가 공무원 취준생이라는 점이 약점이 된 것 같습니다.물론 제 잘못도 물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선 앞뒤를 따지지 않고 모욕죄가 성립하나요?혹시라도 앞으로 제가 준비할 부분과 소비자센터와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잠도 오지 않고 펜은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그래도 모든 걸 놓은 채로 체념하고 싶진 않습니다.쓰다보니 길어진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한 줄이라도 작은 관심 주시길 부탁드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