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와이프와 저녁을 먹다가, 남자 병역에 관한 말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글 남깁니다.
헌법에보면
-평등권-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방의의무-
모든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평등권이라는게 절대적 평등권이 아닌 상대적 평등권이라 생각해서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대신, 일정기간 국방세를 낸다던지, 공익근무, 공공기관 지원등 충분히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왜 안될까요? 불평등 아닌가요?
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임신,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등 얘기는 하던데 전혀 논점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걸 따지는 저를 쪼잔한 남자로 몰아가서 말이 안되더군요.
제가 물어보고싶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병역의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안해도 된다라고 하면 어떤 논리인가요?
싸우자는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적인 댓글보다는 논리적인 댓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