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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건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익명 |2017.05.24 02:06
조회 282 |추천 2
댓글한번 안달고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늦은 시간에 급하게 작성하는 글이라 오타가 많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일단 제목에 적었다시피 글을 적는 내용은 명의대여에 관한 조언을 얻고자하는 목적입니다. 
상황을 말하자면 이전에 근무하던 A라는 법인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사장이 A 법인을 폐업하고 B라는 법인회사를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A법인의 폐업 절차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B법인이 개업 되버렸습니다.
빚이 있는 A법인과 새로 개업한 B법인 둘다 당시 사장의 명의로 되있다보니 새로 개업한 B법인도 위험하다며 B법인을 잠시 제 명의로 바꿔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3개월이면 A법인 폐업 마무리 되니 그때까지만 B를 제 명의로 바꿔두고 3개월 이후에는 꼭 다시 명의를 바꿔주겠다 약속을하며 저한테는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하겠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물론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 알고있습니다. 당시 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고 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3개월이 지나도 A 법인은 폐업되지 않았고 당연히 B법인의 명의도 다시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더군요.사실 그 시점에서 무조건 명의를 다시 바꾸라고 요구를 했어야 했지만 그때까지도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명의를 바꾸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이후 A 법인으 폐업이 됐지만 제 명의로 되있는 B법인도 법인세 미납으로 빚이 생기면서 제가 속았다는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B법인도 직권폐업되어버렸지만 폐업직전 사장에게 다시 명의를 바꿔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그럼 명의만 바꿔주고 빚은 니가 알아서 처리하는거지?", "내가 돈 안갚으면 어쩔건데?" 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에 내가 믿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더군요.
제가 계속 전화하고 귀찮게 해서인지 공증사무실 찾아가서 공증을 써주기는 했습니다. 미납된 법인세와 미납 급여 그리고 미납된 4대보험비를 합한 금액만큼의 차용 공증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첫째, 명의를 대여해준 시점에서 저역시 잘못을 한것이지만 3개월뒤에 다시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혹시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둘째, 명의를 빌려줄 당시 제게 사인을 받은것이 당시 경리로 일하던 사장의 와이프였습니다. 사장의 와이프는 방조죄로 역을 수 있을까요?
셋째, 확인은 불가능 하지만 그 사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개인회생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참고로 그 사람은 현재 월 350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타 회사에서 근무중 입니다. 개인 회생을 하려면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동의한적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 월 350이나 받는 사람이 개인회생이 될까요?
넷째, 셋재와 이어지는건데 1년쯤 전에 사장이었던 사람에게 자신이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니 채권자 목록에 저를넣어 저도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와는 별개로 명의대여로 생긴 빚은 전부 갚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건 공증을 쓰기 전에 한 말입니다. 혹시 개인회생 중에 작성한 공증이라면 효력이 있는 공증일까요?
다섯, 통화 자동녹음 어플을 이용하여 그간의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사장이었던 인간의 와이프와 사장의 동생과 통화했던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의 아내와 동생 두 사람 모두 3개월간만 명의를 빌려주기로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내용이 녹음되어있으며 저한테 사인을 받아갔던 사장의 와이프는 자신이 말렸어야 하는데 당시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그러지 못했다는 말을 한 내용이 녹음이 되어있습니다.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될까요?
적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이곳에 비슷한 문제로 글을 올리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제가 피해를 본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지만 고액 연봉자도 아니고 갚아야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네요.법에 지식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간절히 구합니다.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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