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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주택전시관 강제집행건 호소문 *사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입점 업체의 임차인입니다.

주택전시관의 한 업체로서 절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저를 포함한 입주 업체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6월 29일 한국 주택 협회의 강제 집행 실행으로 기존 주택전시관 내 입점 업체들은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업체가 망연자실한 상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강제 집행으로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오늘까지 제가 부당하게 당하고있는 일입니다.

2016년 6월경, 고등법원에서 주택 협회와 합의조정문 중에 성남시청 공원과가 참관해 합의를 하여 각 업체들이 사회적 협동 조합을 설립해 원활히 이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던 도중, 5월 대선때문에 지연이 되서 주택 협회에서 변상금 2달치를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믿고 변상금을 준비하는 중에 몇 일 후 강제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때는, 6월 29일 새벽 4시. 수백 명의 철거 용역 인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주택전시관 내부에 침입해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사무실을 강제 침입 후 강제 철거 하였습니다.

철거 용역 인원들의 전시장 파괴가 무자비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저는 당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전시관 임차인 저를 포함한 다른 업체 임차인들도 철거 용역 업체가 차량과 컨테이너 트럭, 인원 등으로 입구를 봉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임차인들과 용역 업체 인원들과의 대치 상황이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 업체에 들어갔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역 업체의 난폭한 강제 철거로 매장의 샘플, 가구, 그 외 기물은 파손되어 더이상 쓸 수 없어 폐기 해야 했으며 개인 귀중품도 분실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각 업체 별로 기물에 대한 파손을 포함해 귀중품 분실 등 업체 재산에 대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자그마치 10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지역 국회 의원인 김병욱 의원과 성남시의회 의원인 어지영 의원이 분당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사회적 협동 조합’을 설립하면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설립 요건 및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약간의 시행 착오를 겪기는 하였으나 조만간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였고 ‘사회적 협동 조합’ 설립을 통한 원만한 단체 이주를 진행 중 이였습니다.

설립된다면 즉각 이주 할 계획이던 과정에 갑작스런 강제 철거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성남시 측에 해당 공문을 발송한 후, 담당 부서에 여러차례 방문하여 저희 측 의견과 생각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의 권유를 절실하게 믿었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은 무책임하게 저희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식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서민에게 불신감과 배신감만 야기시키는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에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최대한 시행, 중소 상인 정책으로 SSM 영업 시간 제한과 품목 등의 규제로 지역 상인의 생존권과 상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의 일자리 창출과는 ‘시정 운영 방향’에 10대 역점 시책 중 일 할 권리 보장 및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을 주요 업무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택전시관 입점 업체를 포함한 900개의 협력 업체와 그에따른 1500여 명이 한 순간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업체들의 1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은 한 순간에 강탈당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체 성남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 단체는 주차장 입찰을 진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교회는 입찰을 주고 왜 힘 없는 시민은 내몰려야 합니까!!! 이재명 시장은 차별없는 삶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주택 협회와 성남시 측은 서로 다른 주장만 내세우며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정말 억울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실직자가 된 업체들은 당장 내일이 겁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억울한 심경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힘없는 서민의 삶을 옭아매는 강제 철거의 사슬은 여전히 서슬 퍼렇게 남아 있으며 철거 용역이 수시로 드나들며 감시를 하는 중입니다. 남아있는 몇 개의 업체들은 또다시 무리하게 강제 집행이 진행 될 경우, 격렬한 추돌이 우려되어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생존권을 잃고 삶의 터전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힘없는 서민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고, 성남시 관내에 대체 이전 임차 가능한 장소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님!

제발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 서민의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저의 아픔을 이해해주시어 더 나은 성남 시민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인의 긴 호소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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