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이라는걸 생전 처음 써보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황당하고 안타까움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더이상 블로그를 하시는 다른 많은분들 및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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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저에게 경찰서에서 편지 한통이 날아와 살펴보니
피의자 출석요구라는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사항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멍해졌지만 검색창에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쳐봤습니다.
대부분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음악/영화리뷰/소설리뷰/스크랩
결코 상업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위반사항으로 걸려
저를 비롯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합의금 또는 벌금을 내는 사항에 이르게됩니다.
순간 저는 제가 법을 어긴것에 대해 반성도 해보면서
인터넷에 다른분들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고소장을 받는게 10대 청소년도 많았으며
그와중엔 초등학생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소장을 받고 불안한 나머지 죄책감과 합의금에 대한
압박감으로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학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전 이게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라는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화를하였습니다.
저 : "안녕하세요 OOO경사님되시죠? 저작권법위반사항으로 출석요구서 받은 XXX인데요
대체 어떤일이죠?"
경사님 : "아 보니까 O년O월O일 사진이란 노래 올리셨네요?"
저: 네? 박명호의 사진인가요 드래곤플라이의 사진인가요?-_-;
경사님 : 아직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증거자료 스샷찍은게 있는데 일단
고소를한건 법무법인 솔로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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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솔로몬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어가봤습니다.
http://www.olsso.com/customer/freeboard/freeboard_main_list.asp?boardCode=F
저 말고도 죄를 지은? 분들이 많더군요.
아니 피해를 본거라고 해야되나요?
솔로몬 측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사진이라는 노래구요 신고가 들어왔다네요.
합의금 : 학생:60만, 대학생:80만, 소득이 있는대학생 및 직장인100만
합의금이 저렇게 정해진걸 보고 무슨 장사도 아니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황당했습니다-_-;;
확실히 고소를 한건지 알아보기 위해 드래곤플라이 소속사인
캔기획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소속사를 옮겼다네요
그래도 소유권은 캔기획사에게 있는건가봅니다.
일단 저는 블로그에 사진이란 노래 올린분이
몇백명? 몇천명? 다 범법자 만들생각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별문제 없을거라고 솔로몬측과 자세한건 통화하시라고.
뭐 이런내용이더군요.
뭐 겪으신분들도 아시겠지만 다 이런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거 같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벌금형 또는 초범일경우 집행유예가 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불안해서 합의금을 내는게 관례인듯 싶고 이런걸 이용해
블로그에 뭣도 모르고 스크랩 자료 올렸다가 낭패보는 사례가 점차 늘고있습니다.
더 웃긴건 돈없는 초중고생 주머니돈까지 무차별로 뺏어가는거입니다.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이런 좋지못한 사회의 단편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냐 이겁니다 ㅜㅜ
아래는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 입니다.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68735
다른것도 많겠지만 일일이 다 살펴보시기 바쁘실걸로 압니다 ^^;;
그리고 아래는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한분이 쓰신 글인데 잘쓰셨더라구요 ㅋ
http://blog.naver.com/zjfxm1004?Redirect=Log&logNo=1300367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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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결론적으로 이 글을 올리게된건 앞으로 피해를 볼지 모를 다른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블로그 운영하시는 많은분들 음악과 영화 만화 소설 개인이 좋아하는것들
스크랩하는거 절대 상업적인 목적 아니고 말그대로 좋은거 스크랩하는겁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안타깝지만 다들 저처럼 피해보시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안타까움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는 이후로 네이버 블로그 음악 및 영화 스크랩 및 제가 쓴 리뷰들
모두 다 삭제하고 퍼온 사진이며 다 지웠습니다.
싸이도 제 소유권이 없는 자료는 다 삭제했습니다-_-+
지금 이순간에도 법률사무실에서 일하는 제 친구에게도
저와 같이 편지를 받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문의하려고 팩스를 보낸분이 계신가보네요.
점점 심각해지고 피해를 보는분이 확산되는거 같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어 앞뒤 정신없이 썼습니다.
제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피해 안보시길 바라면서 이번일로 도덕적인
법조인들까지 피해가 안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