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임산부까지 확대 필요"…개정안 발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시청자들로 구성된 '국민의원'이 제안한 일명 '임산부 주차법'이 실제 국회에서 발의됐다.

당시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 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규정된 것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법적으로 특별 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발의했다. 과태료가 낮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o.co.kr/bbs/board.php?bo_table=tb1&wr_id=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