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들은 재산을 강탈당하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번 글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씁니다. 재벌기업을 등에 업은 조합의 횡포와 해당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재산권을 박탈당한 대한민국 이주민의 고통과 피눈물이 어린 진정서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함께 고뇌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본의 아니게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도 밟지 못하는, 언론의 통제로 뉴스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재벌기업의 법 올가미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관련 지자체와 기관에서조차 외면하는, 사법부의 조롱과 부당한 판결에 가슴 아파도 소리 내어 울지 못하는, 불법적인 재개발 절차로 재산권을 빼앗긴, 부산 온천2구역 주민입니다. 투기꾼을 비롯하여 조합, 시공사, 관련 지자체는 저희들을 초역세권이 되어 수익을 안겨 줄 땅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쓰레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된다고 하는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곧 강제집행이 예고된 현금청산자입니다.
몇 년간 국회, 국회의원, 관련기관, 언론, 해당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회신 내용은 “관련기관으로 이첩했다. 불법이 인정되지만 공익사업이기에 약자가 손해를 봐야 한다.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수작이다. OO공화국을 이길 수 없다.” 등 조롱 섞인 웃음과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100여 가구 현금청산자들은 조합과 동래구청의 불법적인 절차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도 위변조가 많았고, 이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불법입니다.
사실 분양신청을 하고 이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입주를 할 수 없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겼습니다. 원주민은 거의 없고, 부동산으로 한 몫 챙기려는 투기꾼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 분들의 권익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여 고통 받는 소수 약자의 권리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보상금을 제시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재산을 쉽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포심을 유발하는 용역의 회유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는 대부분의 주민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례로 골목의 할머니들은 평당 2~300만원의 보상금에 쫓겨났습니다. 그 많던 주민들이 현재는 100여 가구가 남아 하루하루 고통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재개발구역, 주택재개발로 고통 받는 원주민들이 ‘살려달라’고 수 십 년 이상을 외쳐도 권력과 돈 앞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관련 지자체의 관행...다년간의 재개발로 축적된 노하우로 법의 사각지대를 비집고 들어오는 시공사와 조합, 용역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법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으로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을 적용 하고 집행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함은 물론, 법률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은 재벌기업에서 채워준 완장을 믿고 주민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쫓아내는데 앞장서고 부산 사법부 일부 판사는 주민을 조롱하듯 변론기회마저 주지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과의 유착관계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X판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시점에 동래구청이 앞장서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오직 담당 구청 공무원들만 주민들의 주장에 결사반대하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개발로 인한 기업의 수익이, 불법으로 진행된 절차에 피해를 받는 주민의 고통보다 더 가치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는 관련 지자체와 담당기관의 공무원...이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요? OO공화국의 직원인가요?
공익사업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어떻게 기업과 조합, 투기꾼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동래구청과 부산시는 일말의 고뇌도 없었습니다. “제2, 제3, 제4, …의 용산사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이 더럽고 사악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동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는 온천2구역에만 국한된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적폐와 국민이 받는 폐해는 한 번에 국가적 규모로 드러나지 않고 순차적, 지엽적으로 나타나기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절차를 순리대로 밟는 것입니다.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보상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지자체, 조합 그리고 시공사 또한 엄중한 감사를 통하여 수 십 년간 쌓여온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강제로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국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닌지요?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다함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15일 현금청산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