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와 추행 모 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 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 라고 판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느끼는 수치심 및 심리적 고통은 자신의 비윤리적 행위와 직결되어 있 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 내면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일 수 있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주변의 걱정과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관심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의 비윤리적 행위를 정당화시 켜도 안 됩니다. 동성애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적 행 동으로 취급하며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 하는 것은 동성애의 근본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중적 주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동성을 좋 아하든지 혹은 이성을 좋아하든지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 유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때는 동성애를 선천적이거 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주장하여 자신을 소수자라고 주장합 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성애적 행위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흑인, 유대인,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에게 적용되는 혐오 논리를 적용합니 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성별이나 피부색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난 속성이 아 니며, 자유의지에 의한 비도덕적 성적 만족 행위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라는 잘못된 논리로 방어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가 동성애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많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입니다.
둘째,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동성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 다.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취업에서 차별받아서 는 안 되며, 어떠한 폭언과 따돌림 등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초 국가적인 권리이며 초실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즉 천부적인 자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에는 보편성, 도덕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 함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장될 수 있 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도덕성이라 함은 법적 권리 이전에 최소한의 기 준임을 의미합니다. 또 우월성이라 함은 시대와 공간에 제약 없이 실정 법에 우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가 아닙니 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판결한것처럼 동성애는절제되지못한 성적 욕망이며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도덕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동성애의 권리를 다른 권리보다 우월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권리나 제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 야 할 인권에서는 동성애자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로 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얼마 전까지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동성애를 선천 적인 것으로 옹호해 왔는데, 과학적 연구가 더 이상 동성애를 선천적인 것으로 지지하지 않으니, 최근에 와서는 동성애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이 될 수 없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