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 연금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가? 충격적인 이유!!<펌>

최근에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된 ‘국민연금의 비밀’ 은 많은 파장을 몰고 왔지만 이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등에 밀리는 등 언론에서 가급적 언급을 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국민연금의 비밀’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 글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의 약관 등에 따른 문제만 짚고 있을 뿐, 국민연금이 왜 존재하게 되었고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야를 불문한 정치권에서도 모른척 하고 있는 이유를 짚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왜 국민연금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가?

이 문제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은 애당초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아는바 그대로 국민연금은 그 어렵던 imf 시절에 만들어졌다.
호황기도 아닌 6.25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일컬어지던 imf 시절에 국민들에게 돈을 걷겠다고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 대한민국 초유의 정권교체라는 사건에 기인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즉,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권교체에 따른 논공행상 때문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국민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부터 97년 대선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4.19나 5.16이 있었지만 나라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논공행상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당시만해도 우리나라가 가난하여 나라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를 만들어서 사장으로 앉혀주는 것으로 논공행상이 가능했다.
12.12와 5.17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정권도 신군부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정도의 자리는 항상 마련할 수는 있었으며 사실 전면적인 정권의 교체라기 보다는 군정의 연장선상에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1997년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imf라는 시점에서 정권교체의 축배를 나눌만한 돈과 벼슬자리가 충분했는가 그 문제가 된다.
이게 1997년 시점에선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imf는 방만한 경영을 하던 공기업들이 만만하게 신설되거나 규모가 커 질 명분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규모조차 줄여야 될 상황이었다.
즉, 나눠줄 떡고물이 별로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뭔가를 만들어서 줘야 할 상황인데 생산성이 있는 공기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빈축을 사게 될 것이 뻔 한 일이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일인데...

사실 이런 지경이 되면 역시 돈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만만하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비약이라고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2, 국민연금, 그리 만만한 size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그리 만만한 조직이 아니다.
전국에 지사를 갖추고 있으며 리조트까지 운영하고 있다.
(책상마다 앉아있는 사람들과 건물의 임대료, 수익성이 과연 있을지 의심되는 리조트(누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라임 타임에 tv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며...
(엄청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월간지까지 발행하는데 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꼬박꼬박 보낸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월간지는 중, 고등학생 문집 수준의 공단 직원들의 글이 실려 있다. 이게 아마 수십만부는 발행되고 있을 것이다.
이 웃기는 월간지를 찍어내고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디서 나올까?

즉, 국민연금공단이란 공단을 만들면 이 공단을 굴리면서 눈먼 돈들이 많이 돌게 되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미 정치인들은 무슨무슨 ‘공사’ ‘무슨무슨 공단’ 으로 많은 재미를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다.
특히 100조가 넘는 돈을 굴릴 수 있는 국민연금처럼 물렁한 공단은 없으리라...

3, 정치인들의 침묵.

여기서 흥미롭게 봐야 할 것이 정치인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다.
1997년 당시 한나라당 일부에서 국민연금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시급한 민생현안’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며 언론에서 빈축을 했고 결국 어찌어찌 통과가 된다.
당시 명분은 ‘시기상조’ ‘어려운 imf 시기’ 라는 것이었는데...
결국 다시 정권을 잡는다거나 했을 경우 국민연금은 여러모로 써먹을 곳이 많기 때문이란 인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권은 심지어 민노당까지도 국민연금에 대해 거의 함구하고 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일인데
한나라당은 물론 민노당조차 모른척 함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장면일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17대 국회에 국민연금의 인상안과 수령액을 적게 되도록 하는 안건이 올라갈 예정에 있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없애자는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 저 정치인들이 행태인데...

역시 정치인들에게 국민연금이 주는 매력은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할 만큼 달콤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뭉개고 있으면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선거 때 이슈가 되지 않는 한(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정치권에서 자진해서 나서서 국민연금을 해체시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 언론의 침묵.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1997년 대선 이후 정부에 적대적인 조, 중, 동 조차도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한마디로 어벙한 대광고주이기 때문인데 기업들은 엄격히 말해 자기돈 들여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깐깐하지만 어벙한 국민연금은 ‘남의 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짝이 없는 광고를 실어서 신문사주를 즐겁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에 대놓고 욕을 할 이유가 없고 국민연금을 공격해서 얻을게 없기 때문이다.
눈이 있으면 보라.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제작된 현란한 tv광고들...
국민연금 뿐 아니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건강보험공단(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국민들의 고통은 모른 척, 그 비싼 tv광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산재, 고용보험은 또 어떤가?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5, 주식투자를 허용한단다.

개미투자자들...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기관투자자들의 개입을 학수고대하곤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도박판이기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이 돈을 딴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기관투자자의 개입은 별로 실익이 없고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주식투자를 끊지 못하게 유혹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연금 따위의 개입을 흔히 꾼들이라고 말하는 큰 손들은 맘대로 따먹을 수 있는 물렁한 돈 쯤으로 취급한다는 것이고 그게 누구 돈이 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물렁한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개입시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너무도 뻔 한 일이다.

즉, 이제는 불법 정치자금을 얻어쓰기가 아주 곤란한 세상이 되었으므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쯤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6, 전문가, 지식인 집단.
국민연금은 외친다.
국민연금법은 사회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 유럽등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사실 국민연금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은 이 국민연금이란 방대한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최대의 수혜자들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만하게 운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알 수 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따위를 기획하는 전문가집단은 몇 안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게 만들어질 때 마다 한 몫 보고 있을 것 같다.


7, 마무리
이쯤 되면
국민연금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란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전재산을 헌납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재산을 국가나 국민연금(아마 이게 맞을 듯)에 헌납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국립 양로원 따위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게 될 용돈 연금으로 양로원 매점에서 우유나 과자부스러기를 사 먹으면서 노년을 보내는 상황이 바로 국민연금의 미래가 될 것이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인들과 언론은 이 지경이 되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 합리화 시킬 것이고 현재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바로 저런 것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치에 떡고물이 없어진다면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까?
항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
또, 관료사회도 여전히 취약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따라서 현재 야당이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국민연금에 필적하는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들은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조선 말의 환곡이 오버랩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당시에
흉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모래가 섞인 쌀을 강제로 떠 넘기고 이자를 쳐서 값게 했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한다.
군정 따위도 생각나는데...
황구첨정이나 백골징포 따위도 그리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여전히 우린 그 시절의 연장선에 있는 불쌍한 백성일 뿐이다.

국민연금은 저 못된 것들에 의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