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margin: 5px 0px } 글쓴이-황룡강
원제-누가 대법원장에 돌을 던지나


뉴스시간 마다 대법원장께서 수임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경우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말을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5천만을 누락시켜 신고했으니 자기가 한 말을 지켜 물러나야만 하지 않겠느냐는 압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전별금도 건네고 변호사 시절 수임료도 60억 원이 넘었다는 등 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율새들인 변새, 판새, 검새 따지고 보면 모두 오십보백보의 한 통속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급수를 따져보면 군사독재 영남패권 검새들이 제일 흉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새들이 사법부의 위상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죽이기로 결정하면 아무도 그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사법제도라 일단은 구속시켜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호통 한 번에 모든 피의자들은 꼼짝없이 검새들이 주장하는 죄를 뒤집어 써야만 하고 그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서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은 검사가 요구하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하면 판사는 에누리를 감안한 형량을 조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 관행에서 대법원이 검새들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행범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판사들이 판단해서 죄의 유무를 판단해 주겠다. 즉 판결은 판사들의 고유 권한이니 검새들은 그것 갖고는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율새들의 한 축을 이루는 판사들의 행태에 침을 뱉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대검찰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쓰레기통 속에서 피는 장미꽃을 보는 심정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 특히 법조계에 있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찾기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는 것만큼이나 난감한 일이라는 것 왠만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깁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몰라도 누락시킨 것과 6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구실삼아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물러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후임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무료변론을 주로하던 가난뱅이 국선변호인 중에서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때 영수증의 필요 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도 또한 지금 법조계의 관행인 것이며 변호사의 전직 직급의 높이에 따라 전관예우라는 방식에 의해 승소할 확률이 높아 수임료도 그만큼 높이진다는 것, 민사사건은 판사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은 검사출신 변호사에 맡겨야 된다는 것,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민간 기업으로부터 맡은 쟁송을 한 결과 승소한 전임 대법원장이 성공사례금으로 물경 30억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것, 전직 검찰총장에 법무부장관 출신이 전화 한통화로 피의자를 구속에서 풀려나게 한 수임료가 1억원 등의 사실은 모두 신문의 한 장면을 장식했던 유명한 일인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법원에 대한 반란사건이지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말 잘 안 듣는 판사의 나쁜 짓은 검사가 조사해서 언론에 알리거나 자기들이 직접 기소하면 되지만 그 보다 10배는 더 흉악한 검사들의 나쁜 짓은 누가 조사하는지 아직 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 중 강압적인 행동으로 피의자를 자살로 몰아도, 피의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정신을 깔아 뭉게고 언론사를 불러서 피의사실을 세계만방에게 공표해도,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다 감옥살이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도 동일인을 계속해서 붙잡아 가두어 수사한 사람이 3번이나 무죄판결을 받아도, 구속영장을 자기들 뜻대로 발부해주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도 그저 검찰은 언제나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검찰을 향해 대법원장은 지극히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대법원장의 신상문제로 발전하더니 대법원장에게 퇴진하라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퇴진하게 되면 검찰이 만세를 불르겠지요. 거기다가 차기 대법원장은 아마도 임기 중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 검찰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지금의 관행을 쫓을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습에 젖은 영남패권 언론과 검찰이 대법원장에 돌을 던진다고 같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돌을 던지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출처-남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