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유차 운전자입니다.

환경부가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등급을 무조건 3등급부터 정했습니다.

경유차는 원래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중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 돈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는데 안한거죠

그래서 그 돈 돌려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2490?navigation=petitions
청원개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하듯 경유차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오염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등급은 경유차가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3등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지자체는 세금은 거둬들였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운행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경유차 운전자는 환경오염 복구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건이고 이미 법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등급제 시행으로 또 한번 차별하는 것입니다.